| 1537 |
법제처 의견
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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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의 총 정원이 1명인 상황에서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 정원의 비율 50%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총 정원인 1명이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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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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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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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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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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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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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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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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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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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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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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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4 |
법제처 의견
16-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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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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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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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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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3 |
법제처 의견
1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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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신ㆍ재생에너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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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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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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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2 |
법제처 의견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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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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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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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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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1 |
법제처 의견
16-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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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관할 구역 내 기피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고양시 기피시설 운영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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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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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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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0 |
법제처 의견
16-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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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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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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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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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9 |
법제처 의견
16-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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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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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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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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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8 |
법제처 의견
16-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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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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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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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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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7 |
법제처 의견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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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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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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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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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6 |
법제처 의견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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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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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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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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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5 |
법제처 의견
1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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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하여 “시장은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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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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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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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4 |
법제처 의견
16-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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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한정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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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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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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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3 |
법제처 의견
16-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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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의 연체료 부담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8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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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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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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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 |
법제처 의견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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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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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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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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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 |
법제처 의견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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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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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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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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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0 |
법제처 의견
16-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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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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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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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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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 |
법제처 의견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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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절차법」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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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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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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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8 |
법제처 의견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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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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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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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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