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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00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09 법제처 의견
16-0192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8 법제처 의견
16-0168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에서 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과 다르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각각 정의할 경우 구분 기준이 되는 연령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6. 7. 19.
1507 법제처 의견
16-0158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6 법제처 의견
16-0184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6. 7. 12.
1505 법제처 의견
16-0155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6. 7. 12.
1504 법제처 의견
16-016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때, ‘5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7. 8.
1503 법제처 의견
16-01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6. 7. 8.
1502 법제처 의견
16-0179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6. 7. 7.
1501 법제처 의견
16-0112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6. 7. 7.
1500 법제처 의견
16-0140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서의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6. 7. 6.
1499 법제처 의견
16-0139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강원도 2016. 7. 6.
1498 법제처 의견
16-0174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군산시 		2016. 7. 5.
1497 법제처 의견
16-0156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라북도
군산시 		2016. 7. 5.
1496 법제처 의견
16-0141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원도
동해시 		2016. 7. 5.
1495 법제처 의견
16-009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6. 7. 4.
1494 법제처 의견
16-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밤샘주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제3호마목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6. 7. 1.
1493 법제처 의견
16-0153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에 「도로법」상 도로공사를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따른 지하보상비 산정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관련) 인천광역시 2016. 6. 28.
1492 법제처 의견
16-0136 		안동시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6. 6. 27.
1491 법제처 의견
16-0167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1490 법제처 의견
16-0166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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