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37 |
법제처 의견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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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자문기관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원칙에 관한 내용과 구청장이 회의소집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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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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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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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6 |
법제처 의견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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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하여 징계를 요구한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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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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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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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5 |
법제처 의견
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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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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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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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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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4 |
법제처 의견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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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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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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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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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3 |
법제처 의견
1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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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에 대해서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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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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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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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2 |
법제처 의견
16-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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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자문기관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원칙에 관한 내용과 구청장이 회의소집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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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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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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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1 |
법제처 의견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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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 이용대상을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 등으로만 제한하여 이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미등록 선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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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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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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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 |
법제처 의견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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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支會)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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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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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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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9 |
법제처 의견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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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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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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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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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8 |
법제처 의견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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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의 위임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규정할 때, 지역특산품과 지역생산제품을 규정하는 적정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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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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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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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7 |
법제처 의견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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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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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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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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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 |
법제처 의견
16-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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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에 아산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할 때 올바른 입안 형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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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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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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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5 |
법제처 의견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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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 제품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 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낙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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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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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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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4 |
법제처 의견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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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전체 위원회 및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소속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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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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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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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3 |
법제처 의견
1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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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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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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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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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2 |
법제처 의견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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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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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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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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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1 |
법제처 의견
16-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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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횡성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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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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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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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
법제처 의견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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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외에,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이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등 일정 범위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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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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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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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9 |
법제처 의견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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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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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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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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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 |
법제처 의견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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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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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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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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