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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93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49 법제처 의견
16-0353 		개정된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부여 가능 여부 및 휴가일수의 계산(「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7. 1. 19.
1648 법제처 의견
16-0308 		「제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의 이ㆍ통장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충청북도
제천시 		2017. 1. 19.
1647 법제처 의견
16-033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0조제1항제5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6조제2항을 근거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침투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2017. 1. 13.
1646 법제처 의견
17-0012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여주시 		2017. 1. 12.
1645 법제처 의견
17-0011 		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상한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1. 12.
1644 법제처 의견
17-0010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7. 1. 12.
1643 법제처 의견
17-0009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7. 1. 12.
1642 법제처 의견
17-0002 		항노화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상한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7. 1. 12.
1641 법제처 의견
17-0001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7. 1. 12.
1640 법제처 의견
16-0346 		종전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었으나, 그 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둔 경우, 조례 개정 전 1회 연임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조례 개정 후 해당... 광주광역시
북구 		2017. 1. 12.
1639 법제처 의견
16-0326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단서에 “단, 외국 문자와 병기하는 한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문자 보다 작으면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여주시 		2017. 1. 12.
1638 법제처 의견
17-0008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자문기관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원칙에 관한 내용과 구청장이 회의소집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7. 1. 10.
1637 법제처 의견
16-0357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하여 징계를 요구한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7. 1. 10.
1636 법제처 의견
16-0354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 해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구 		2017. 1. 10.
1635 법제처 의견
16-0344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7. 1. 10.
1634 법제처 의견
16-0343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에 대해서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7. 1. 10.
1633 법제처 의견
16-0333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관 자문기관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의 원칙에 관한 내용과 구청장이 회의소집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7. 1. 10.
1632 법제처 의견
16-033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 이용대상을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 등으로만 제한하여 이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미등록 선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부산광역시 2016. 12. 29.
1631 법제처 의견
16-0324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등포구 상공회의소 지회(支會)에 행정재산 중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 12. 28.
1630 법제처 의견
16-03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단체에 행정재산 중 일부 유휴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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