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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7-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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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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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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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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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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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리 관리규약을 정한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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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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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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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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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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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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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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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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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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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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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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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3 |
법제처 의견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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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영덕군수는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의 재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이 같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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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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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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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2 |
법제처 의견
17-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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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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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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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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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 |
법제처 의견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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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이 제정ㆍ시행된 2015년 11월 19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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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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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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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 |
법제처 의견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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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한 축제와 관련된 공모에 입상한 자나 공연 등에 참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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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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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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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9 |
법제처 의견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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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제5조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상자들에게 의치의 제작ㆍ장착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구강보건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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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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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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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8 |
법제처 의견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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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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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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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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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7 |
법제처 의견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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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 거주하는 일용구직자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 납부한 소개요금(소개요금에 갈음하여 납부한 회비를 포함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직업안정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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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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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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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6 |
법제처 의견
1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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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서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견인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주차장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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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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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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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5 |
법제처 의견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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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5호에 “그 밖에 태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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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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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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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4 |
법제처 의견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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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받은 희생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희생자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에 일정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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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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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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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3 |
법제처 의견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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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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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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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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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2 |
법제처 의견
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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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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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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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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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1 |
법제처 의견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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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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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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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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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 |
법제처 의견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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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완치를 위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 추가 수술을 받은 날을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청구기한의 기산점인 상해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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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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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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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9 |
법제처 의견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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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국가배상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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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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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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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8 |
법제처 의견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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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헌장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시민헌장실천 운동본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민헌장 기본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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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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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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