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89 |
법제처 의견
1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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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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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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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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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8 |
법제처 의견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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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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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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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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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
법제처 의견
16-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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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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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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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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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6 |
법제처 의견
1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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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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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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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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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5 |
법제처 의견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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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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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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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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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 |
법제처 의견
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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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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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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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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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3 |
법제처 의견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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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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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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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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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 |
법제처 의견
16-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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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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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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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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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1 |
법제처 의견
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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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예비군 동대 지휘관을 관할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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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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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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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 |
법제처 의견
1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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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호에서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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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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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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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 |
법제처 의견
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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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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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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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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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8 |
법제처 의견
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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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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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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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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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
법제처 의견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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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각 가목에 “다만,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양산시 도시계획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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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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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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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6 |
법제처 의견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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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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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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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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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5 |
법제처 의견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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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라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사육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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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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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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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4 |
법제처 의견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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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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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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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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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3 |
법제처 의견
16-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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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익산시가 주최하는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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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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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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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2 |
법제처 의견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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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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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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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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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1 |
법제처 의견
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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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영위 의무기간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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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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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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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0 |
법제처 의견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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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항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을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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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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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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