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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01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17 법제처 의견
16-0162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진주시 		2016. 7. 26.
1516 법제처 의견
16-02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원도
강릉시 		2016. 7. 22.
1515 법제처 의견
16-0181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6. 7. 22.
1514 법제처 의견
16-014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강원도
강릉시 		2016. 7. 22.
1513 법제처 의견
16-0197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2 법제처 의견
16-0196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1 법제처 의견
16-0195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10 법제처 의견
16-0194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9 법제처 의견
16-0193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8 법제처 의견
16-0192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7 법제처 의견
16-0168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에서 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과 다르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각각 정의할 경우 구분 기준이 되는 연령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6. 7. 19.
1506 법제처 의견
16-0158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6. 7. 19.
1505 법제처 의견
16-0184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6. 7. 12.
1504 법제처 의견
16-0155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6. 7. 12.
1503 법제처 의견
16-016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때, ‘5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7. 8.
1502 법제처 의견
16-01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6. 7. 8.
1501 법제처 의견
16-0179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6. 7. 7.
1500 법제처 의견
16-0112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6. 7. 7.
1499 법제처 의견
16-0140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서의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6. 7. 6.
1498 법제처 의견
16-0139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강원도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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