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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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10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37	법제처 의견 15-0283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래구	2015. 10. 21.
1336	법제처 의견 15-0279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 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5. 10. 21.
1335	법제처 의견 15-028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5. 10. 20.
1334	법제처 의견 15-0278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2015. 10. 19.
1333	법제처 의견 15-0271	조례 제명을 “여주시 뉴욕페스티벌in여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외래어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15. 10. 14.
1332	법제처 의견 15-0273	아산시 조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전통무예’를 정의할 수 있는지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5. 10. 13.
1331	법제처 의견 15-0272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 시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	서울특별시	2015. 10. 7.
1330	법제처 의견 15-0266	밀양시장이 경로당을 직접 건립(재건축, 임차, 매입 포함)할 경우, 마을별 경로당 규모 및 사업비를 노인인구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5. 10. 7.
1329	법제처 의견 15-0263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5. 10. 7.
1328	법제처 의견 15-0257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하여 증회운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해운법」 제15조 등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15. 10. 7.
1327	법제처 의견 15-0262	민간단체인 성읍민속마을공동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운영지원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10. 6.
1326	법제처 의견 15-026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10. 5.
1325	법제처 의견 15-026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10. 5.
1324	법제처 의견 15-0255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남도 당진시	2015. 10. 5.
1323	법제처 의견 15-0269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청주시 여론조사조례」 제6조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10. 2.
1322	법제처 의견 15-0254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할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지(「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5. 9. 25.
1321	법제처 의견 15-025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9. 25.
1320	법제처 의견 15-02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둘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19	법제처 의견 15-0251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18	법제처 의견 15-0250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폐업지원금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하수도법」 제45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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