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6 |
법제처 의견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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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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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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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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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5 |
법제처 의견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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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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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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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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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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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에 제설차량 구입이 포함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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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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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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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 |
법제처 의견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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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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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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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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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 |
법제처 의견
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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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바, 조례의 제명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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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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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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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
법제처 의견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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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기부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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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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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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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
법제처 의견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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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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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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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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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
법제처 의견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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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유입신청에 따른 승인 또는 거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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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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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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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
법제처 의견
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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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당초 위원의 잔여임기와 별개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새롭게 일정기간(2년) 보장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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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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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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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
법제처 의견
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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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의 명칭을 ‘강원도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 가능 여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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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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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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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
법제처 의견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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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자에게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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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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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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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
법제처 의견
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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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제6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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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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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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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
법제처 의견
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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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축제위원회에 상설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철원군 축제 지원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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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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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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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
법제처 의견
15-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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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규정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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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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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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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
법제처 의견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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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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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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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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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
법제처 의견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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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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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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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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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
법제처 의견
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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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지역특산물 판매공간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조례로서 사용료(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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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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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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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
법제처 의견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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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 구분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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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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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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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
법제처 의견
15-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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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휴가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다가 신설된 경우, 삭제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신설 후에 다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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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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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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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
법제처 의견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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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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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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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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