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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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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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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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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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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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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에 관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도 소멸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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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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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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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9 |
법제처 의견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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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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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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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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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8 |
법제처 의견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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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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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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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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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
법제처 의견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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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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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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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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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 |
법제처 의견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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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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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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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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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5 |
법제처 의견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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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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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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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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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4 |
법제처 의견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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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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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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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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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3 |
법제처 의견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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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A주식회사 출자 손실자 피해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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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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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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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2 |
법제처 의견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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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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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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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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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1 |
법제처 의견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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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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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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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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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
법제처 의견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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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내 기존 축산농가가 인구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적용할 입지규제 기준을 인구밀집지역 밖에서 신규로 가축사육을 하려는 축산농가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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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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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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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9 |
법제처 의견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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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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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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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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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8 |
법제처 의견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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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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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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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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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
법제처 의견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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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가능하던 것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부칙에서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고 연임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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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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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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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 |
법제처 의견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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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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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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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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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5 |
법제처 의견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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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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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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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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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4 |
법제처 의견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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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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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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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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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3 |
법제처 의견
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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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제정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원장 선출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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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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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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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2 |
법제처 의견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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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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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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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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