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9 |
법제처 의견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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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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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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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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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8 |
법제처 의견
15-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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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를 위임할 때 조례 또는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주택법」 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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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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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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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 |
법제처 의견
15-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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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6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6천제곱미터 미만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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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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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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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 |
법제처 의견
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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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에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를 특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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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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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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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5 |
법제처 의견
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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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해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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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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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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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4 |
법제처 의견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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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30조에 도서관장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재차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도서관법」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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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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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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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 |
법제처 의견
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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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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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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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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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 |
법제처 의견
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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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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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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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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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 |
법제처 의견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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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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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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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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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
법제처 의견
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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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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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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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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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9 |
법제처 의견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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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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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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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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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8 |
법제처 의견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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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유족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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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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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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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7 |
법제처 의견
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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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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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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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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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6 |
법제처 의견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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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명칭과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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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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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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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5 |
법제처 의견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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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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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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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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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4 |
법제처 의견
15-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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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환경·안전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와 이를 공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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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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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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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3 |
법제처 의견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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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장흥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안」 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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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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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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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2 |
법제처 의견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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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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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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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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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 |
법제처 의견
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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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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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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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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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0 |
법제처 의견
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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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 출신 주민들의 지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 출신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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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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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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