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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11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89 법제처 의견
15-0191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금산군 		2015. 8. 11.
1288 법제처 의견
15-0184 		산후조리원을 평가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모자보건법」 제15조) 부산광역시 2015. 8. 11.
1287 법제처 의견
15-018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33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5. 8. 6.
1286 법제처 의견
15-020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5. 8. 5.
1285 법제처 의견
15-0198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에 경찰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제1조 등) 강원도
양구군 		2015. 8. 5.
1284 법제처 의견
15-018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전라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전라북도 2015. 8. 5.
1283 법제처 의견
15-018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15. 8. 5.
1282 법제처 의견
15-0175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 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5. 8. 3.
1281 법제처 의견
15-0206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익산보훈지청장을 포함하여야 하는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전라북도
군산시 		2015. 7. 31.
1280 법제처 의견
15-0203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4조) 경기도
안양시 		2015. 7. 31.
1279 법제처 의견
15-0201 		김천시장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비료 인증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김천시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지원 및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7. 31.
1278 법제처 의견
15-0199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에서 법령과 달리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경상남도
밀양시 		2015. 7. 31.
1277 법제처 의견
15-0197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7. 31.
1276 법제처 의견
15-0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규칙』을 제정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7. 31.
1275 법제처 의견
15-0160 		가축 사육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축종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 충청남도
청양군 		2015. 7. 27.
1274 법제처 의견
15-019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아동복지법」상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교육청 2015. 7. 24.
1273 법제처 의견
15-018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5. 7. 24.
1272 법제처 의견
15-016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같은 법 제75조에서 운영가능토록 한 ‘안전관리자문단’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5. 7. 24.
1271 법제처 의견
15-0139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등(「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5. 7. 24.
1270 법제처 의견
15-0133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동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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