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6 |
법제처 의견
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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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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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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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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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
법제처 의견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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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대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은대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립,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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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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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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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
법제처 의견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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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때, 구성원을 의원으로만 하여야 하는지(「예산군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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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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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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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
법제처 의견
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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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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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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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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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
법제처 의견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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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조경제협의회 조례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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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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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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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
법제처 의견
15-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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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보조금 지급한도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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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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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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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
법제처 의견
15-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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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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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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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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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
법제처 의견
15-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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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외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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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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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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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
법제처 의견
15-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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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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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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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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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
법제처 의견
15-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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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서 하·폐수처리수 의무사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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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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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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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
법제처 의견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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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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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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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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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
법제처 의견
15-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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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 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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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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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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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 |
법제처 의견
15-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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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지명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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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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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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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 |
법제처 의견
15-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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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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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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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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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 |
법제처 의견
15-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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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종교시설의 개보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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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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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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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 |
법제처 의견
15-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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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8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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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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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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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법제처 의견
15-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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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명 절차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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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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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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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9 |
법제처 의견
15-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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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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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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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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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8 |
법제처 의견
15-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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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례에서 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해당 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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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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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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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 |
법제처 의견
15-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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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이후에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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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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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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