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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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13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77	법제처 의견 15-0199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에서 법령과 달리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경상남도 밀양시	2015. 7. 31.
1276	법제처 의견 15-0197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률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신설하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함께 조례에 규정하면서,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의 기간 범위 내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7. 31.
1275	법제처 의견 15-018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규칙』을 제정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7. 31.
1274	법제처 의견 15-0160	가축 사육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축종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	충청남도 청양군	2015. 7. 27.
1273	법제처 의견 15-019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아동복지법」상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대전광역시교육청	2015. 7. 24.
1272	법제처 의견 15-018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5. 7. 24.
1271	법제처 의견 15-016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같은 법 제75조에서 운영가능토록 한 ‘안전관리자문단’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5. 7. 24.
1270	법제처 의견 15-0139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세대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 등(「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5. 7. 24.
1269	법제처 의견 15-0133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동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5. 7. 24.
1268	법제처 의견 15-0189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의 범위(「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5. 7. 23.
1267	법제처 의견 15-0193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4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 7. 21.
1266	법제처 의견 15-0190	자매·우호도시 관계에 있는 외국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의 파견 및 성금·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전라남도 광양시	2015. 7. 21.
1265	법제처 의견 15-015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부천시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5. 7. 17.
1264	법제처 의견 15-0173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의 이전 개량 시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금산군	2015. 7. 14.
1263	법제처 의견 15-017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경상남도	2015. 7. 14.
1262	법제처 의견 15-0162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안전관리 조례」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2015. 7. 14.
1261	법제처 의견 15-014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7. 14.
1260	법제처 의견 15-0176	행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의 범위(「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2015. 7. 13.
1259	법제처 의견 15-0172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진도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2015. 7. 2.
1258	법제처 의견 15-0167	「양산시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북5도민과 지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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