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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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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연수구 행복연수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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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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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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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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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감액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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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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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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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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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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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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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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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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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할 것인지 지방의회로 할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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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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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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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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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조례」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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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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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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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
법제처 의견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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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 타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인접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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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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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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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
법제처 의견
14-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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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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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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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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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
법제처 의견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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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수탁의 제한 및 보육교사 등의 정년 제한 등 관련(「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6조의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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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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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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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 |
법제처 의견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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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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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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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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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8 |
법제처 의견
1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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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시설물로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내부로만 영업소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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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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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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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 |
법제처 의견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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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인권감독관 위촉시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1명의 도의원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인권감독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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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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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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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 |
법제처 의견
1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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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17사단507여단 2대대 연수구지역대장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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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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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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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 |
법제처 의견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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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대상업무를 보조금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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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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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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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 |
법제처 의견
1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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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수당 외에 별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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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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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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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 |
법제처 의견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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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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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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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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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 |
법제처 의견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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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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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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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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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
법제처 의견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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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이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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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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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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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법제처 의견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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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평등권 위반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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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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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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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
법제처 의견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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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노선 폐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교통약자를 위해 행복택시와 연계하여 주민에게 시외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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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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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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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8 |
법제처 의견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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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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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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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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