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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81건 ( 121 / 180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81 법제처 의견
15-0071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의 특수근무지수당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및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등(「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관련) 강원도교육청 2015. 3. 24.
1180 법제처 의견
15-0058 		강원도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 2015. 3. 20.
1179 법제처 의견
15-0063 		부칙만 개정하여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3. 19.
1178 법제처 의견
15-0054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제5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3. 19.
1177 법제처 의견
15-0061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지정·공고할 때 세부적인 내용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건축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3. 18.
1176 법제처 의견
15-0062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제5조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5. 3. 16.
1175 법제처 의견
15-0059 		연구용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인 유성원자력환경ㆍ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3. 16.
1174 법제처 의견
15-0053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 중 호국영웅기장을 받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15. 3. 16.
1173 법제처 의견
15-0052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3. 13.
1172 법제처 의견
15-0051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도지사가 시·군 자율방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5. 3. 13.
1171 법제처 의견
15-005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협의체 직원)제1항에 간사 이외에 사무국장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의 위법 여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7조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5. 3. 13.
1170 법제처 의견
15-0046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5. 3. 13.
1169 법제처 의견
15-0060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조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3. 12.
1168 법제처 의견
15-0049 		자치법규 제명을 「포항시 워터폴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5. 3. 12.
1167 법제처 의견
15-0047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5. 3. 11.
1166 법제처 의견
15-00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3. 10.
1165 법제처 의견
15-0043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2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5. 3. 6.
1164 법제처 의견
15-004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2항 단서가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5. 3. 6.
1163 법제처 의견
15-003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 규정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관련) 전라북도 2015. 3. 4.
1162 법제처 의견
15-0034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위원회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경기도
수원시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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