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1 |
법제처 의견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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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의 자료수집 요구권 및 징계 요구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의5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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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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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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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0 |
법제처 의견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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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의 자료수집 요구권 및 징계 요구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의5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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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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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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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9 |
법제처 의견
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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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근거로 영유아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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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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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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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8 |
법제처 의견
1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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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의 목적조항에 아시아 문화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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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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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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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7 |
법제처 의견
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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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를 기본조례와 다르게 규정하여 개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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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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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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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6 |
법제처 의견
14-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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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관내기관 단체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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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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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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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5 |
법제처 의견
14-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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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에 관리사업을 위탁할 경우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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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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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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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4 |
법제처 의견
14-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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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대표 위원 수를 명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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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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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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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3 |
법제처 의견
14-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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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임명한 공기업ㆍ출연기관장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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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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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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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 |
법제처 의견
1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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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재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검사 등의 횟수ㆍ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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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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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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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1 |
법제처 의견
14-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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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전주시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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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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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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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 |
법제처 의견
14-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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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양평군 6차산업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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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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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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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9 |
법제처 의견
14-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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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한 경우, 개별 조례의 하위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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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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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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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8 |
법제처 의견
14-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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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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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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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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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7 |
법제처 의견
14-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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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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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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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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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6 |
법제처 의견
14-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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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계획조례」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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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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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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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 |
법제처 의견
14-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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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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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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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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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4 |
법제처 의견
14-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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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교지의 기준면적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그 기준면적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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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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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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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3 |
법제처 의견
1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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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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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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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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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2 |
법제처 의견
14-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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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의 규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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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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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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