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7 |
법제처 의견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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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 정한 폐지요건이 충족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부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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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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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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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법제처 의견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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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시에 안전행정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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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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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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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법제처 의견
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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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북한이탈주민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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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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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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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 |
법제처 의견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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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기간의 해석(「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레」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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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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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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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
법제처 의견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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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조례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인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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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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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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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 |
법제처 의견
14-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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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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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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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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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
법제처 의견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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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등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조례로 정한 최저기준가 이상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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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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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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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
법제처 의견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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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해 시장이 사용 금지 시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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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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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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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법제처 의견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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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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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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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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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 |
법제처 의견
14-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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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원을 구성할 때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등?(「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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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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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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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
법제처 의견
14-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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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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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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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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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 |
법제처 의견
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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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본칙 개정 없이 부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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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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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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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법제처 의견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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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및 별표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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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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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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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
법제처 의견
14-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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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장에게 신고한 장애복지시설인 수화통역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장애인복지법」 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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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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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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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
법제처 의견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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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관의 관리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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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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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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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법제처 의견
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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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체육대회에 영월군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 중 영월군의 주민이 아닌 선수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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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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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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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법제처 의견
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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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된 보조금의 환수규정은 어느 시점(사업 개시시점, 보조금 지급시점, 현행)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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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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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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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법제처 의견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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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둘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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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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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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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법제처 의견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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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를 수탁자의 권리의 양도금지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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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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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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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법제처 의견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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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임명시 리 개발위원회 추천을 생략하여도 되는지 여부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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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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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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