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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81건 ( 120 / 180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01 법제처 의견
15-0099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종교시설의 개보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전라남도
해남군 		2015. 4. 21.
1200 법제처 의견
15-008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8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4. 17.
1199 법제처 의견
15-0083 		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명 절차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5. 4. 17.
1198 법제처 의견
15-0090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4. 16.
1197 법제처 의견
15-0093 		개별 조례에서 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해당 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5. 4. 14.
1196 법제처 의견
15-0079 		법인 설립 이후에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4. 13.
1195 법제처 의견
15-0065 		토요일 및 일요일에 숙직근무가 종료하는 경우 일부휴무일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립학교 당직근무 규칙」 제4조 관련) 대구광역시교육청 2015. 4. 9.
1194 법제처 의견
15-008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4. 8.
1193 법제처 의견
15-0072 		통장후보자 신청 시 (통장후보자) 신청공고일 전에 서명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도 되는지(「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5. 4. 8.
1192 법제처 의견
15-0077 		조례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 업체 부도 등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명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제14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5. 4. 3.
1191 법제처 의견
15-0055 		안전봉사대상 선정 및 포상을 위해 조례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5. 4. 3.
1190 법제처 의견
15-0080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5. 4. 2.
1189 법제처 의견
15-0073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대상 자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4. 1.
1188 법제처 의견
15-0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 등에게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5. 4. 1.
1187 법제처 의견
15-0069 		구립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5. 3. 25.
1186 법제처 의견
15-0066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5. 3. 25.
1185 법제처 의견
15-0067 		분동시 기존 통장을 잔여임기에 한하여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3. 25.
1184 법제처 의견
15-006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5. 3. 25.
1183 법제처 의견
15-0040 		“재단은 관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또는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관외의 시설과 육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5. 3. 25.
1182 법제처 의견
15-0075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일정수의 의원이 주최할 경우 지원 여부(「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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