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7 |
법제처 의견
1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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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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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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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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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6 |
법제처 의견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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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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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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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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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5 |
법제처 의견
14-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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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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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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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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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4 |
법제처 의견
14-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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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스스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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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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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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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 |
법제처 의견
14-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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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될 도로 관련 규정의 신설 가부(「건축법」 제3조 및 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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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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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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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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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호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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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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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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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 |
법제처 의견
14-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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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구속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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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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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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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
법제처 의견
1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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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인 행복돌봄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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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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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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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
법제처 의견
14-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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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료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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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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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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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8 |
법제처 의견
14-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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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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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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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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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 |
법제처 의견
14-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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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주민대표)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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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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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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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
법제처 의견
14-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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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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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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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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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 |
법제처 의견
14-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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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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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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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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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 |
법제처 의견
14-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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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표준조례안의 내용까지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만 규정해도 되는지?(「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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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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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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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 |
법제처 의견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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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화천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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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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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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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 |
법제처 의견
14-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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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4와 달리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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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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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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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1 |
법제처 의견
14-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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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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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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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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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 |
법제처 의견
1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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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내용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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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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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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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
법제처 의견
14-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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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출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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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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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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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 |
법제처 의견
1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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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도로에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 등이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통행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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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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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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