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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12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97 법제처 의견
15-0226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유족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8. 21.
1296 법제처 의견
15-0220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5. 8. 21.
1295 법제처 의견
15-0204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명칭과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5. 8. 21.
1294 법제처 의견
15-0207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경상북도
경산시 		2015. 8. 20.
1293 법제처 의견
15-0196 		원자력시설 환경·안전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와 이를 공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8. 20.
1292 법제처 의견
15-0115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장흥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안」 제20조의2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15. 8. 18.
1291 법제처 의견
15-0210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5. 8. 17.
1290 법제처 의견
15-0208 		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5. 8. 17.
1289 법제처 의견
15-021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 출신 주민들의 지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 출신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5. 8. 11.
1288 법제처 의견
15-0191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금산군 		2015. 8. 11.
1287 법제처 의견
15-0184 		산후조리원을 평가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모자보건법」 제15조) 부산광역시 2015. 8. 11.
1286 법제처 의견
15-018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33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5. 8. 6.
1285 법제처 의견
15-020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2015. 8. 5.
1284 법제처 의견
15-0198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에 경찰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제1조 등) 강원도
양구군 		2015. 8. 5.
1283 법제처 의견
15-018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전라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전라북도 2015. 8. 5.
1282 법제처 의견
15-018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15. 8. 5.
1281 법제처 의견
15-0175 		소속 공무원의 민ㆍ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 시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5. 8. 3.
1280 법제처 의견
15-0206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익산보훈지청장을 포함하여야 하는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전라북도
군산시 		2015. 7. 31.
1279 법제처 의견
15-0203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4조) 경기도
안양시 		2015. 7. 31.
1278 법제처 의견
15-0201 		김천시장이 관내 농산물에 대해 무비료 인증을 하고, 이를 표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김천시 농축산물 명품화 육성지원 및 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5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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