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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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81건 ( 112 / 180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61	법제처 의견 15-031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5. 12. 4.
1360	법제처 의견 15-0312	특정단체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5. 12. 4.
1359	법제처 의견 15-03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5. 12. 3.
1358	법제처 의견 15-0311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경기도	2015. 12. 3.
1357	법제처 의견 15-0304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대·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려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2. 1.
1356	법제처 의견 15-0315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관련)	경기도	2015. 11. 27.
1355	법제처 의견 15-0306	식품안전법령 등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식품안전법령 등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11. 27.
1354	법제처 의견 15-030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19조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5. 11. 27.
1353	법제처 의견 15-0302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11. 27.
1352	법제처 의견 15-0305	조례에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5. 11. 25.
1351	법제처 의견 15-0307	조례에서 감탄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용어인 “아 대마도”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5. 11. 23.
1350	법제처 의견 15-0308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5. 11. 20.
1349	법제처 의견 15-029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5. 11. 20.
1348	법제처 의견 15-0293	「정선군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최초 위탁 시 수탁기관을 지명·선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원도 정선군	2015. 11. 20.
1347	법제처 의견 15-0300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5. 11. 16.
1346	법제처 의견 15-0294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고사목을 제거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구	2015. 11. 12.
1345	법제처 의견 15-0290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규정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11. 11.
1344	법제처 의견 15-0291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관악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하여야 하는지? (「지방...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 11. 11.
1343	법제처 의견 15-0281	양산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양산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제4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11. 6.
1342	법제처 의견 15-0286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내용 작성 제외대상 금액을 정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야 하는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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