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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12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69 법제처 의견
15-0189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의 범위(「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5. 7. 23.
1268 법제처 의견
15-0193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4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 7. 21.
1267 법제처 의견
15-0190 		자매·우호도시 관계에 있는 외국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의 파견 및 성금·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전라남도
광양시 		2015. 7. 21.
1266 법제처 의견
15-015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부천시 조례에 따른 동 복지협의체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 등(「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5. 7. 17.
1265 법제처 의견
15-0173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의 이전 개량 시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금산군 		2015. 7. 14.
1264 법제처 의견
15-0170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서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경상남도 2015. 7. 14.
1263 법제처 의견
15-0162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안전관리 조례」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2015. 7. 14.
1262 법제처 의견
15-014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7. 14.
1261 법제처 의견
15-0176 		행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의 범위(「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2015. 7. 13.
1260 법제처 의견
15-0172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진도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2015. 7. 2.
1259 법제처 의견
15-0167 		「양산시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북5도민과 지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7. 2.
1258 법제처 의견
15-0179 		통영시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5. 6. 30.
1257 법제처 의견
15-0150 		민간단체 등이 조성한 길을 도지사가 걷는 길로 지정하는 경우, 이 길을 민간단체 등이 관리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6. 29.
1256 법제처 의견
15-0130 		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5. 6. 29.
1255 법제처 의견
15-0168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서 ‘전통문화’를 정의하고,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5. 6. 26.
1254 법제처 의견
15-0164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전라남도
화순군 		2015. 6. 26.
1253 법제처 의견
15-0165 		거창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5. 6. 26.
1252 법제처 의견
15-0159 		하동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5. 6. 26.
1251 법제처 의견
15-0158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6. 26.
1250 법제처 의견
15-0155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꽃바위문화관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삭제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울산광역시
동구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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