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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18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77 법제처 의견
15-0061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지정·공고할 때 세부적인 내용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건축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3. 18.
1176 법제처 의견
15-0062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제5조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5. 3. 16.
1175 법제처 의견
15-0059 		연구용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인 유성원자력환경ㆍ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3. 16.
1174 법제처 의견
15-0053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 중 호국영웅기장을 받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15. 3. 16.
1173 법제처 의견
15-0052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3. 13.
1172 법제처 의견
15-0051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도지사가 시·군 자율방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5. 3. 13.
1171 법제처 의견
15-005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협의체 직원)제1항에 간사 이외에 사무국장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의 위법 여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7조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5. 3. 13.
1170 법제처 의견
15-0046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5. 3. 13.
1169 법제처 의견
15-0060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조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5. 3. 12.
1168 법제처 의견
15-0049 		자치법규 제명을 「포항시 워터폴리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5. 3. 12.
1167 법제처 의견
15-0047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5. 3. 11.
1166 법제처 의견
15-004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지?(「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3. 10.
1165 법제처 의견
15-0043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제82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5. 3. 6.
1164 법제처 의견
15-004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제2항 단서가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의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5. 3. 6.
1163 법제처 의견
15-003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정관변경 규정에 도지사에게 보고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관련) 전라북도 2015. 3. 4.
1162 법제처 의견
15-0034 		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위원회가 아닌 “의원” 개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경기도
수원시 		2015. 3. 4.
1161 법제처 의견
15-0032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금연구역을 규정할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5. 3. 4.
1160 법제처 의견
15-0036 		국제교류협력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5. 2. 24.
1159 법제처 의견
15-0031 		법률에서 일정한 의무 부과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관련) 부산광역시 2015. 2. 24.
1158 법제처 의견
15-0029 		동주민센터에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을 배치하고 근무규칙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관련) 부산광역시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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