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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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18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49	법제처 의견 15-00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내용을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 2. 5.
1148	법제처 의견 15-0012	「안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정ㆍ고시 기관 외의 출자ㆍ출연기관 준용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 저촉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5. 2. 2.
1147	법제처 의견 15-0015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 30.
1146	법제처 의견 15-0010	이·통장 추천에 필요한 ‘주민총회’ 최소 참석 주민수를 규정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여부 및 ‘주민총회’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5. 1. 27.
1145	법제처 의견 15-0008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5. 1. 26.
1144	법제처 의견 15-0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1. 23.
1143	법제처 의견 15-0007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5. 1. 23.
1142	법제처 의견 15-0004	전라남도 조례에 전라남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남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2015. 1. 23.
1141	법제처 의견 15-0005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감면조치 및 채권소멸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5. 1. 22.
1140	법제처 의견 15-0006	1개의 조례에 2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1. 19.
1139	법제처 의견 15-0003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5. 1. 19.
1138	법제처 의견 14-0263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강원도	2015. 1. 19.
1137	법제처 의견 15-0002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광역시 중구	2015. 1. 16.
1136	법제처 의견 14-0290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전광역시 중구	2015. 1. 16.
1135	법제처 의견 14-0289	지자체가 스스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경기도 양주시	2015. 1. 13.
1134	법제처 의견 14-0287	「건축법」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적용될 도로 관련 규정의 신설 가부(「건축법」 제3조 및 제45조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5. 1. 9.
1133	법제처 의견 14-027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2호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5. 1. 8.
1132	법제처 의견 14-0285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구속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1. 7.
1131	법제처 의견 14-0277	민간단체인 행복돌봄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5항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5. 1. 7.
1130	법제처 의견 14-0275	건설기계 임대료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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