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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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19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57	법제처 의견 15-0033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사유에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를 신설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15. 2. 23.
1156	법제처 의견 15-0030	공연장인 남도소리울림터를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전남문화예술재단의 사업에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5. 2. 23.
1155	법제처 의견 15-0028	전차인인 수급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5. 2. 17.
1154	법제처 의견 15-00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조 사유 외에 조례에서 추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 관련)	경기도	2015. 2. 17.
1153	법제처 의견 15-0017	조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포괄적 재위임이 가능 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2. 17.
1152	법제처 의견 15-0021	조례로 동의 없이 김천시민을 일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2. 12.
1151	법제처 의견 15-0020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2년 이내에 위원에서 고문으로, 고문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5. 2. 11.
1150	법제처 의견 15-0023	「지방재정법」에서 운영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가능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5. 2. 10.
1149	법제처 의견 15-0019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권한대행의 순위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국의 설치순서와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1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2. 9.
1148	법제처 의견 15-00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내용을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 2. 5.
1147	법제처 의견 15-0012	「안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정ㆍ고시 기관 외의 출자ㆍ출연기관 준용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 저촉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5. 2. 2.
1146	법제처 의견 15-0015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5. 1. 30.
1145	법제처 의견 15-0010	이·통장 추천에 필요한 ‘주민총회’ 최소 참석 주민수를 규정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여부 및 ‘주민총회’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5. 1. 27.
1144	법제처 의견 15-0008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5. 1. 26.
1143	법제처 의견 15-0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1. 23.
1142	법제처 의견 15-0007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5. 1. 23.
1141	법제처 의견 15-0004	전라남도 조례에 전라남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남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전라남도 의회사무처	2015. 1. 23.
1140	법제처 의견 15-0005	「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감면조치 및 채권소멸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5. 1. 22.
1139	법제처 의견 15-0006	1개의 조례에 2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1. 19.
1138	법제처 의견 15-0003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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