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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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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 조례에 서면심의 규정이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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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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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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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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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의회 의원(주민대표)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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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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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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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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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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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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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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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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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의원을 감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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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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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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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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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표준조례안의 내용까지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만 규정해도 되는지?(「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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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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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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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 |
법제처 의견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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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의 융자 알선 등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성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화천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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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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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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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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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4와 달리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안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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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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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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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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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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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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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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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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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내용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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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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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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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 |
법제처 의견
14-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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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출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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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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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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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
법제처 의견
1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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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되고 현재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유료도로에 승객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 등이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통행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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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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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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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 |
법제처 의견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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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연수구 행복연수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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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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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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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7 |
법제처 의견
1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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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감액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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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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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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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6 |
법제처 의견
1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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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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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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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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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
법제처 의견
1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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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주체를 지방의회 의장으로 할 것인지 지방의회로 할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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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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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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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4 |
법제처 의견
14-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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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조례」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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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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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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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 |
법제처 의견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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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 타 시ㆍ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인접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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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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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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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
법제처 의견
14-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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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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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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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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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
법제처 의견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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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수탁의 제한 및 보육교사 등의 정년 제한 등 관련(「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6조의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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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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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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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
법제처 의견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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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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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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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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