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6 |
법제처 의견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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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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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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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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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 |
법제처 의견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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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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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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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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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4 |
법제처 의견
1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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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배차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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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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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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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3 |
법제처 의견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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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교육사업의 범위(「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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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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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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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2 |
법제처 의견
1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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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주민이 설립한 주민생계회사를 무연분묘 이장사업의 수탁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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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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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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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1 |
법제처 의견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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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자동차 등록 관련 사무 중 일부를 시장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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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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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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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0 |
법제처 의견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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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일ㆍ숙직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안」 제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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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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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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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 |
법제처 의견
14-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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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우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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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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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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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8 |
법제처 의견
1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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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예총 진도지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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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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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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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7 |
법제처 의견
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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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기금 중 일정액을 매년 강원관광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원관광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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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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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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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6 |
법제처 의견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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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적정하게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이 30퍼센트 미만으로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시장의 위원 위촉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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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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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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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5 |
법제처 의견
1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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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않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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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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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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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4 |
법제처 의견
1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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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개정 당시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임기를 연임 횟수에 산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안」 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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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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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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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3 |
법제처 의견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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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인재풀에 등록될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ㆍ활용과 관련된 부서 간 업무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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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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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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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2 |
법제처 의견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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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오산시지회가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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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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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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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1 |
법제처 의견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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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제4항의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시의원과 구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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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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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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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 |
법제처 의견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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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건물을 임대받은 자가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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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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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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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 |
법제처 의견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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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에 사업이 추가된 경우 의회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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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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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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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8 |
법제처 의견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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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이 없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규정 등을 둘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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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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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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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
법제처 의견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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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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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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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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