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61 |
법제처 의견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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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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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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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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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 |
법제처 의견
15-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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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의 범위(「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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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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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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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9 |
법제처 의견
15-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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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진도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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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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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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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8 |
법제처 의견
15-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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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북5도민과 지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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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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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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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7 |
법제처 의견
15-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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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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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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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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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6 |
법제처 의견
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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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등이 조성한 길을 도지사가 걷는 길로 지정하는 경우, 이 길을 민간단체 등이 관리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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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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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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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5 |
법제처 의견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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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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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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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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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4 |
법제처 의견
15-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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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서 ‘전통문화’를 정의하고,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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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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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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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3 |
법제처 의견
15-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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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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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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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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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2 |
법제처 의견
1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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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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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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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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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1 |
법제처 의견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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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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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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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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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 |
법제처 의견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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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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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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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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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9 |
법제처 의견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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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꽃바위문화관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삭제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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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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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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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8 |
법제처 의견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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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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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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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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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7 |
법제처 의견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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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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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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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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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6 |
법제처 의견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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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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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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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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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5 |
법제처 의견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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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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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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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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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4 |
법제처 의견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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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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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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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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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3 |
법제처 의견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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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특정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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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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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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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2 |
법제처 의견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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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하도록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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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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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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