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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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15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37	법제처 의견 15-0110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관리대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구리시 사무의 만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제2조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5. 6. 9.
1236	법제처 의견 15-0148	김해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김해시	2015. 6. 5.
1235	법제처 의견 15-0118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경기도	2015. 6. 5.
1234	법제처 의견 15-0101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5. 6. 5.
1233	법제처 의견 15-0135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에 제설차량 구입이 포함되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2015. 5. 26.
1232	법제처 의견 15-013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 관련)	경상북도 영양군	2015. 5. 26.
1231	법제처 의견 15-0124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바, 조례의 제명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8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5. 5. 22.
1230	법제처 의견 15-0112	시장이 기부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5. 5. 22.
1229	법제처 의견 15-0143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5. 21.
1228	법제처 의견 15-0128	가축분뇨 유입신청에 따른 승인 또는 거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5. 20.
1227	법제처 의견 15-0102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당초 위원의 잔여임기와 별개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새롭게 일정기간(2년) 보장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	울산광역시 남구	2015. 5. 20.
1226	법제처 의견 15-012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의 명칭을 ‘강원도 사회통합위원회’로 변경 가능 여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강원도	2015. 5. 19.
1225	법제처 의견 15-0114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자에게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15. 5. 19.
1224	법제처 의견 15-0132	조례로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제6조제5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5. 14.
1223	법제처 의견 15-0113	철원군축제위원회에 상설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철원군 축제 지원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5. 5. 14.
1222	법제처 의견 15-0094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규정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5. 5. 14.
1221	법제처 의견 15-0122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5. 5. 13.
1220	법제처 의견 15-0121	거제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5. 5. 13.
1219	법제처 의견 15-0116	공영주차장 내 지역특산물 판매공간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조례로서 사용료(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5. 5. 13.
1218	법제처 의견 15-010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제10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결과 구분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9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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