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1 |
법제처 의견
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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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의 관장 및 직원의 정년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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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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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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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
법제처 의견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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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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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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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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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9 |
법제처 의견
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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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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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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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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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8 |
법제처 의견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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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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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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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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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7 |
법제처 의견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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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유족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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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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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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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6 |
법제처 의견
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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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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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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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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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5 |
법제처 의견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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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설 명칭과 특색을 가미한 명칭을 병기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을 운영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지 (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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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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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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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4 |
법제처 의견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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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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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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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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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3 |
법제처 의견
15-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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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환경·안전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와 이를 공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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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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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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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2 |
법제처 의견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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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장흥군 계획관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안」 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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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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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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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 |
법제처 의견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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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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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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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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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0 |
법제처 의견
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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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의 등록 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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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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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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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9 |
법제처 의견
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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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 출신 주민들의 지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 출신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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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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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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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8 |
법제처 의견
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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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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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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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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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 |
법제처 의견
15-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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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평가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모자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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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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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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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6 |
법제처 의견
15-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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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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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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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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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5 |
법제처 의견
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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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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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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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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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4 |
법제처 의견
15-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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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의 지원대상에 경찰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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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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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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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 |
법제처 의견
15-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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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전라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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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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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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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 |
법제처 의견
15-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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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현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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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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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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