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9 |
법제처 의견
15-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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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청장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 등에게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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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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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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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8 |
법제처 의견
15-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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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문화예술단체의 단장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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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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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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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7 |
법제처 의견
15-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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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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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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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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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6 |
법제처 의견
15-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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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동시 기존 통장을 잔여임기에 한하여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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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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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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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5 |
법제처 의견
15-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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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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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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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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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4 |
법제처 의견
1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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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관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또는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관외의 시설과 육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대행기관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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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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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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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3 |
법제처 의견
1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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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개발 관련 토론회·세미나 개최 비용을 일정수의 의원이 주최할 경우 지원 여부(「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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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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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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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 |
법제처 의견
15-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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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의 특수근무지수당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및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등(「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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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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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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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 |
법제처 의견
1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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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립유치원 입학생 선발 시 장애아동,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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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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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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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0 |
법제처 의견
15-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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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만 개정하여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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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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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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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9 |
법제처 의견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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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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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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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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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8 |
법제처 의견
15-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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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지정·공고할 때 세부적인 내용기준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청주시 건축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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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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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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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7 |
법제처 의견
1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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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전지방보훈청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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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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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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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6 |
법제처 의견
1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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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인 유성원자력환경ㆍ감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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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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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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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5 |
법제처 의견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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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 중 호국영웅기장을 받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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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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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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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4 |
법제처 의견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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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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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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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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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3 |
법제처 의견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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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도지사가 시·군 자율방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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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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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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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2 |
법제처 의견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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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협의체 직원)제1항에 간사 이외에 사무국장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의 위법 여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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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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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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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1 |
법제처 의견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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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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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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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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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0 |
법제처 의견
15-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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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조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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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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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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