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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16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17 법제처 의견
15-0098 		장기재직휴가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다가 신설된 경우, 삭제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신설 후에 다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5조제10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5. 5. 13.
1216 법제처 의견
15-0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20세대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5. 5. 11.
1215 법제처 의견
15-0103 		포천시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5. 5. 8.
1214 법제처 의견
15-0100 		「보은대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은대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립,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청북도
보은군 		2015. 5. 8.
1213 법제처 의견
15-0119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때, 구성원을 의원으로만 하여야 하는지(「예산군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5. 5. 4.
1212 법제처 의견
15-0111 		시ㆍ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구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경상북도
구미시 		2015. 5. 4.
1211 법제처 의견
15-0104 		창조경제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조경제협의회 조례안」 제2조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5. 5. 4.
1210 법제처 의견
15-009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보조금 지급한도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5. 5. 4.
1209 법제처 의견
15-009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5. 5. 1.
1208 법제처 의견
15-0097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외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5. 4. 29.
1207 법제처 의견
15-0088 		「강원도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강원도 2015. 4. 29.
1206 법제처 의견
15-0084 		조례로서 하·폐수처리수 의무사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서울특별시 2015. 4. 29.
1205 법제처 의견
15-0105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5. 4. 28.
1204 법제처 의견
15-008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 4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5. 4. 23.
1203 법제처 의견
15-0096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지명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강원도 2015. 4. 22.
1202 법제처 의견
15-0095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4. 22.
1201 법제처 의견
15-0099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종교시설의 개보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전라남도
해남군 		2015. 4. 21.
1200 법제처 의견
15-008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8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4. 17.
1199 법제처 의견
15-0083 		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명 절차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5. 4. 17.
1198 법제처 의견
15-0090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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