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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14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57 법제처 의견
15-0179 		통영시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5. 6. 30.
1256 법제처 의견
15-0150 		민간단체 등이 조성한 길을 도지사가 걷는 길로 지정하는 경우, 이 길을 민간단체 등이 관리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조제2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5. 6. 29.
1255 법제처 의견
15-0130 		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5. 6. 29.
1254 법제처 의견
15-0168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서 ‘전통문화’를 정의하고,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5. 6. 26.
1253 법제처 의견
15-0164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 한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전라남도
화순군 		2015. 6. 26.
1252 법제처 의견
15-0165 		거창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5. 6. 26.
1251 법제처 의견
15-0159 		하동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학교급식법」 제8조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5. 6. 26.
1250 법제처 의견
15-0158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6. 26.
1249 법제처 의견
15-0155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꽃바위문화관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삭제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울산광역시
동구 		2015. 6. 16.
1248 법제처 의견
15-015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5. 6. 16.
1247 법제처 의견
15-0145 		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6. 16.
1246 법제처 의견
15-0136 		조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 6. 16.
1245 법제처 의견
15-014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 2015. 6. 12.
1244 법제처 의견
15-014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 6. 12.
1243 법제처 의견
15-0140 		조례로 특정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 경상북도
영덕군 		2015. 6. 12.
1242 법제처 의견
15-0127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다만, 중앙회가 법인이며 광명시지부가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한함)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하도록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경기도
광명시 		2015. 6. 12.
1241 법제처 의견
15-0126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6. 12.
1240 법제처 의견
15-0152 		조례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변경 가능한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관련) 강원도 2015. 6. 9.
1239 법제처 의견
15-0138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5. 6. 9.
1238 법제처 의견
15-0129 		경북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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