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6 |
법제처 의견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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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인 수급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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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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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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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5 |
법제처 의견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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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보조 사유 외에 조례에서 추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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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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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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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4 |
법제처 의견
15-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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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포괄적 재위임이 가능 한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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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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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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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3 |
법제처 의견
1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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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동의 없이 김천시민을 일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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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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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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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 |
법제처 의견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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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2년 이내에 위원에서 고문으로, 고문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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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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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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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 |
법제처 의견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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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서 운영하도록 한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가능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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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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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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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 |
법제처 의견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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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권한대행의 순위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국의 설치순서와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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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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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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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9 |
법제처 의견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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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협약서’의 내용을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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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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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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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8 |
법제처 의견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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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정ㆍ고시 기관 외의 출자ㆍ출연기관 준용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 저촉여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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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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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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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 |
법제처 의견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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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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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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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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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6 |
법제처 의견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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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추천에 필요한 ‘주민총회’ 최소 참석 주민수를 규정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여부 및 ‘주민총회’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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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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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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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5 |
법제처 의견
1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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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부산광역시의회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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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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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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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 |
법제처 의견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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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승소사례금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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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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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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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 |
법제처 의견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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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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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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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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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
법제처 의견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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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조례에 전라남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남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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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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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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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 |
법제처 의견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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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감면조치 및 채권소멸에 대한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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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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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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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 |
법제처 의견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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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조례에 2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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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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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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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9 |
법제처 의견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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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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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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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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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8 |
법제처 의견
1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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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안」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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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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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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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7 |
법제처 의견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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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축제 외에 중구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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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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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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