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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81건 ( 114 / 180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21 법제처 의견
15-025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2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5. 9. 25.
1320 법제처 의견
15-025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둘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19 법제처 의견
15-0251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5. 9. 25.
1318 법제처 의견
15-0250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폐업지원금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하수도법」 제45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5. 9. 25.
1317 법제처 의견
15-0247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과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 9. 25.
1316 법제처 의견
15-024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에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5. 9. 25.
1315 법제처 의견
15-0230 		속초시장이 위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위원 중 시의회에서 선정하는 동별 주민대표를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5. 9. 25.
1314 법제처 의견
15-0227 		염전에서의 소금제조업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염전종사자를 의무적으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염전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을 연 1회 반드시 실시하고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금산업 진흥법」등 관련) 전라남도 2015. 9. 23.
1313 법제처 의견
15-0241 		각종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5. 9. 16.
1312 법제처 의견
15-0240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5. 9. 11.
1311 법제처 의견
15-0235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중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해촉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강원도 2015. 9. 11.
1310 법제처 의견
15-0233 		감염병, 재난 등 대비를 위해 폐쇄된 건물에서 영업중이던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경기도 2015. 9. 11.
1309 법제처 의견
15-02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 9. 11.
1308 법제처 의견
15-0248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충청남도
예산군 		2015. 9. 9.
1307 법제처 의견
15-0188 		「주택법」 제59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무를 위임할 때 조례 또는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주택법」 제59조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5. 9. 8.
1306 법제처 의견
15-0239 		누구든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6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6천제곱미터 미만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5. 9. 4.
1305 법제처 의견
15-0216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에 문화원, 한국예총 용인지회를 특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5. 9. 4.
1304 법제처 의견
15-0228 		‘지방’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해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충청남도 2015. 8. 28.
1303 법제처 의견
15-0224 		「도서관법」 제30조에 도서관장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재차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도서관법」 제30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5. 8. 27.
1302 법제처 의견
15-022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5. 8.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