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9 |
법제처 의견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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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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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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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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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8 |
법제처 의견
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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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만 5세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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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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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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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7 |
법제처 의견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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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이 회기가 다른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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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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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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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
법제처 의견
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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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의 일정액을 납입하도록 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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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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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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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5 |
법제처 의견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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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조례에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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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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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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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4 |
법제처 의견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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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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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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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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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 |
법제처 의견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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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포항시의회 의원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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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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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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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2 |
법제처 의견
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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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부산광역시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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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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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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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 |
법제처 의견
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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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지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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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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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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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법제처 의견
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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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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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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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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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법제처 의견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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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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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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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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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
법제처 의견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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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서 정한 폐지요건이 충족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부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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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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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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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
법제처 의견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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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시에 안전행정부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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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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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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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법제처 의견
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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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북한이탈주민을 진료비 감면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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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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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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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법제처 의견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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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기간의 해석(「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레」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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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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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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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 |
법제처 의견
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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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조례의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효력도 상실되는 것인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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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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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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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
법제처 의견
14-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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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및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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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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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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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 |
법제처 의견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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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등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조례로 정한 최저기준가 이상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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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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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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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
법제처 의견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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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해 시장이 사용 금지 시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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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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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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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
법제처 의견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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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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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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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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