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7 |
법제처 의견
14-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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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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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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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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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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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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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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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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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 |
법제처 의견
14-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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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로부터 대부받은 일반재산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에, 그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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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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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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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
법제처 의견
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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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조 도로의 정의에 도로 위 노상주차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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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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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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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 |
법제처 의견
14-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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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태백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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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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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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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 |
법제처 의견
1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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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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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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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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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
법제처 의견
1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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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서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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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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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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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
법제처 의견
14-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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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는데도 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해 준 경우에 삭제된 내용을 다시 규정하면서 개정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적용례 외에 이미 감면해 준 경우에 대한 부칙을 따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인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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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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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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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법제처 의견
14-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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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명에 방언을 사용해도 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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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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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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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
법제처 의견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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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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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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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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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
법제처 의견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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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비탈면 등에 대하여 보수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자가 긴급안전조치를 하는 등의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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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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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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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
법제처 의견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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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리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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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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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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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
법제처 의견
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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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와 다른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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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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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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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 |
법제처 의견
1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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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주차부제 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 주차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및 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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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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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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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 |
법제처 의견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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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2년 마다 1회 3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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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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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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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
법제처 의견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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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ㆍ통ㆍ반장의 정년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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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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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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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
법제처 의견
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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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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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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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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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
법제처 의견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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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재산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전문가에 대한 대가(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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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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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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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
법제처 의견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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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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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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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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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
법제처 의견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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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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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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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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