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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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31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89	법제처 의견 13-0399	수영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우에 어떠한 법령 형식으로 위임해야 하는가?(「약사법」 제84조제4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3. 12. 27.
888	법제처 의견 13-0395	전통문화전수자 전통교육이수증 발급 자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교육이수증의 효력(「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3. 12. 27.
887	법제처 의견 13-0380	시장에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27.
886	법제처 의견 13-0386	용인시장이 자원봉사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3. 12. 24.
885	법제처 의견 13-0385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3. 12. 24.
884	법제처 의견 13-0381	「무주군 계획 조례」 제17조의 ‘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를 포함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제2호가목(2)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3. 12. 24.
883	법제처 의견 13-0374	경상북도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특별위원으로 시장 또는 군수(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조례안」 제5조제4항 관련)	경상북도	2013. 12. 20.
882	법제처 의견 13-0394	의회 회의 규칙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한정하고 있는바, 재보충질문까지 포함해서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 규칙」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 12. 19.
881	법제처 의견 13-03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 중 하나인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면서, 조사 전 임의 벌목된 수목은 포함하고 훼손된 부지는 대상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19.
880	법제처 의견 13-0377	조례로 군수가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3. 12. 16.
879	법제처 의견 13-0375	과태료 부과시 상위법 위반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충청북도 증평군	2013. 12. 16.
878	법제처 의견 13-0372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2. 16.
877	법제처 의견 13-0379	자원봉사지원센터 장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문제(「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3. 12. 11.
876	법제처 의견 13-0370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12. 11.
875	법제처 의견 13-0365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면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7조 관련)	강원도 동해시의회	2013. 12. 10.
874	법제처 의견 13-0368	자치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12. 9.
873	법제처 의견 13-0364	시설 사용료를 문화재단이 정하도록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13. 12. 6.
872	법제처 의견 13-0369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2. 5.
871	법제처 의견 13-0362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12. 5.
870	법제처 의견 13-0361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도 축산농가가 주거마을 호수의 80퍼센트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축사 신ㆍ증축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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