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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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29	법제처 의견 13-0310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2013. 10. 31.
828	법제처 의견 13-0306	지방의회에 자문기관의 성격인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0. 31.
827	법제처 의견 13-0307	안성지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안성소방봉사대상을 수여하는 안성시 소방봉사대상위원회의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0. 31.
826	법제처 의견 13-0308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기간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 관리법」 제14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3. 10. 25.
825	법제처 의견 13-03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3. 10. 24.
824	법제처 의견 13-0322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0. 24.
823	법제처 의견 13-0315	평택시가 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시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10. 24.
822	법제처 의견 13-0305	부속 의료기관 진료비를 면제하는 규정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0. 24.
821	법제처 의견 13-0297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13. 10. 24.
820	법제처 의견 13-0291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인 조례」로 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지(「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13. 10. 24.
819	법제처 의견 13-0316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0. 18.
818	법제처 의견 13-0314	조례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0. 18.
817	법제처 의견 13-0301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7명 이내”가 이사의 수인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수인지 여부 (「평택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10. 18.
816	법제처 의견 13-0300	조례상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3. 10. 18.
815	법제처 의견 13-0298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10. 18.
814	법제처 의견 13-0292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3. 10. 18.
813	법제처 의견 13-0283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2013. 10. 18.
812	법제처 의견 13-0303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영동군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10. 16.
811	법제처 의견 13-0302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3. 10. 15.
810	법제처 의견 13-0296	자활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채무 감면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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