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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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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교류 사업 지원 및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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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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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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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법제처 의견
1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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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부산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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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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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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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법제처 의견
1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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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생들이 받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예술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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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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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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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법제처 의견
1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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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방법과 소득보전에서 이자차액의 보전을 추가할 수 있는지?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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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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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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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 |
법제처 의견
1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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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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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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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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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 |
법제처 의견
1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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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온라인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예산안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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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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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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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법제처 의견
1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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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규정 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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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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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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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법제처 의견
1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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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를 확인ㆍ재기재한 것에 불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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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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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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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법제처 의견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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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근거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등(「가평군 군계획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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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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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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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
법제처 의견
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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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근거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등(「가평군 군계획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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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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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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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법제처 의견
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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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는 별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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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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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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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법제처 의견
1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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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세종특별자치시 국어진흥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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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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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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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법제처 의견
1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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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1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귀농정착장려금 지급 여부(「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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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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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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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법제처 의견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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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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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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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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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
법제처 의견
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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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민대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시민에게 시상금 또는 시상품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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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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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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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법제처 의견
1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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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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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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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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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법제처 의견
1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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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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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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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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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법제처 의견
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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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로법」 제10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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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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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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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법제처 의견
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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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는 행정동(도담동)의 시행일을 개정 조례의 시행일보다 늦추고자 하는 경우 부칙의 규정방식은(「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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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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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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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법제처 의견
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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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중 30퍼센트 자부담원칙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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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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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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