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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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38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49	법제처 의견 13-0235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자를 김천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중 누구로 하는 것이 맞는지	경상북도 김천시	2013. 8. 1.
748	법제처 의견 13-0219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3. 8. 1.
747	법제처 의견 13-0217	조례로 정하는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7. 31.
746	법제처 의견 13-022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간주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3. 7. 29.
745	법제처 의견 13-0216	양평군은 양평군 자원봉사대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양평군자원봉사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지(「양평군자원봉사대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3. 7. 29.
744	법제처 의견 13-0215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7. 29.
743	법제처 의견 13-0222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7. 26.
742	법제처 의견 13-021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하수도법」 제19조의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3. 7. 26.
741	법제처 의견 13-0213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1회용 컵에 분리배출 홍보 문구가 인쇄되거나 각인된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7. 22.
740	법제처 의견 13-0211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739	법제처 의견 13-0212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738	법제처 의견 13-0207	조례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7. 17.
737	법제처 의견 13-0202	넷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7. 17.
736	법제처 의견 13-0209	시장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경우 조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3. 7. 16.
735	법제처 의견 13-0205	공설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상자로 하고, 이장대상자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이장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3. 7. 12.
734	법제처 의견 13-0204	연임제한 하에서, 과거에 전임자 잔여임기 제도의 적용을 받아 연임기간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 통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7. 12.
733	법제처 의견 13-0196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상의 위탁 근거규정 없이 썰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7. 12.
732	법제처 의견 13-0206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법정동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개정 방법 등(「나주시 빛가람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13. 7. 11.
731	법제처 의견 13-0200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공립어린이집 종사자를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3. 7. 11.
730	법제처 의견 13-02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분할발주를 의무화할 수 있는 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관련)	울산광역시	201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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