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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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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적용 받는 건축물에 “농업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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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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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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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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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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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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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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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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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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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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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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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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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의 임명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바, 리ㆍ통장의 자격ㆍ추천ㆍ선출규정을 정읍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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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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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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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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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및 그러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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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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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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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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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2년) 만료 후에 동일인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재위촉 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장 설치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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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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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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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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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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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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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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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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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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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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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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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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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칙에서 비공개회의록 열람 여부 결정권자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열람 요구가 있는 시점에 위원회가 해산되어 위원장이 없는 경우, 열람여부 결정권자(「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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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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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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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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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지 등(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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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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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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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법제처 의견
1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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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ㆍ벽지지역의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운행비용의 일부를 마을에게 보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금산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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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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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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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법제처 의견
1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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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는 질서의식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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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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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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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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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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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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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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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법제처 의견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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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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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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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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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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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면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경우 적합한 개정문 작성방법(「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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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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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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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법제처 의견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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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본회의 진행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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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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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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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법제처 의견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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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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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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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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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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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지 산정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만 있는 택지개발지역에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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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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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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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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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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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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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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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 |
법제처 의견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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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 실적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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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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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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