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7 |
법제처 의견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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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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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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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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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법제처 의견
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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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7명 이내”가 이사의 수인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수인지 여부 (「평택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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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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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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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법제처 의견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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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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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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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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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법제처 의견
13-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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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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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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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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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법제처 의견
13-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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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법인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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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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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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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법제처 의견
13-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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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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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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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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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법제처 의견
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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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영동군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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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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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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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법제처 의견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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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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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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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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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법제처 의견
13-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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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채무 감면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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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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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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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법제처 의견
13-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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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시장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없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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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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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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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법제처 의견
13-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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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로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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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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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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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법제처 의견
13-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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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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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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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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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법제처 의견
13-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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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을 수거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시민과 기타지정 단체원에게 불법광고물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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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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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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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법제처 의견
13-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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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송 당사자(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보은군수가 소속직원(피의자)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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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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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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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법제처 의견
13-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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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ㆍ시행ㆍ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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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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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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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법제처 의견
13-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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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축사 증축 시 제한구역 내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 가부(「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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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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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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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법제처 의견
13-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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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때 특별시의 조례의 내용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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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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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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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법제처 의견
13-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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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구역을 경유하는 모터보트 승선객이 공원입장료 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3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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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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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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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법제처 의견
13-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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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및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지급 제한 등 보조금 집행기준의 입법 형식 선택(「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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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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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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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법제처 의견
1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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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택지조성기간 동안 주택임차료 및 공가주택(읍면지역) 수리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상자 간접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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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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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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