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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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36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89	법제처 의견 13-0270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일정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의무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9. 25.
788	법제처 의견 13-0268	시장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임금 권고기준에 맞는 예산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9. 25.
787	법제처 의견 13-0252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따라 시민법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9. 25.
786	법제처 의견 13-0280	포항시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2조제3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9. 17.
785	법제처 의견 13-027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해석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9. 17.
784	법제처 의견 13-0269	학원 강사 등을 채용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9. 17.
783	법제처 의견 13-0267	위원의 제척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3. 9. 17.
782	법제처 의견 13-0265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3. 9. 17.
781	법제처 의견 13-0261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둘레길 중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산악자전거 등의 탑승 및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부천시 둘레길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9. 17.
780	법제처 의견 13-0256	강원도지사가 승인(2012. 3. 12.)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가스 공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3. 9. 17.
779	법제처 의견 13-0243	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충청남도 서산시	2013. 9. 17.
778	법제처 의견 13-0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적용 받는 건축물에 “농업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9. 13.
777	법제처 의견 13-0264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영주시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영주시	2013. 9. 12.
776	법제처 의견 13-0263	교육감이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3. 9. 12.
775	법제처 의견 13-026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리ㆍ통장의 임명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바, 리ㆍ통장의 자격ㆍ추천ㆍ선출규정을 정읍시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2013. 9. 10.
774	법제처 의견 13-0257	근로자 고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및 그러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 9. 6.
773	법제처 의견 13-0249	개정 조례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2년) 만료 후에 동일인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재위촉 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장 설치 조례」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3. 9. 5.
772	법제처 의견 13-0259	조례에서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13. 9. 4.
771	법제처 의견 13-0258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9. 3.
770	법제처 의견 13-0255	회의규칙에서 비공개회의록 열람 여부 결정권자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열람 요구가 있는 시점에 위원회가 해산되어 위원장이 없는 경우, 열람여부 결정권자(「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의회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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