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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81 법제처 의견
13-0025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의 범위에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등(「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3. 2. 1.
580 법제처 의견
13-0021
무단으로 전주시(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 관련(「지방자치법」 제27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3. 1. 31.
579 법제처 의견
13-0023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가부(「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2013. 1. 30.
578 법제처 의견
13-0014
이장의 임기 연임제한 관련 등 질의(「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1. 30.
577 법제처 의견
13-0020
부 또는 모 일방과 자녀가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 1. 28.
576 법제처 의견
13-0018
도조례로 신설영업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남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신설 영업점 지역법인 설립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13. 1. 25.
575 법제처 의견
13-0006
「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시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1. 25.
574 법제처 의견
13-0016
개정 조례에 따른 이장의 연임 가능한 기간 질의(「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1. 23.
573 법제처 의견
13-0013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 주민만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2013. 1. 23.
572 법제처 의견
13-0011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1. 23.
571 법제처 의견
12-0430
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3. 1. 23.
570 법제처 의견
13-0005
「서산시 포상 조례」에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1. 22.
569 법제처 의견
13-0004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위원 위촉시 체납자를 제외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1. 22.
568 법제처 의견
13-0017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와 지형도면 고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청도군
2013. 1. 21.
567 법제처 의견
13-0007
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3. 1. 17.
566 법제처 의견
13-0002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3. 1. 16.
565 법제처 의견
13-0001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명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13. 1. 16.
564 법제처 의견
12-0423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중임 관련 질의(「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2013. 1. 16.
563 법제처 의견
12-0426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와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의회
2013. 1. 10.
562 법제처 의견
12-04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계획조례가 아닌 별도의 다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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