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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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26	법제처 의견 13-0081	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3. 3. 15.
625	법제처 의견 13-0080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 개의 리가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된 경우 기존 리의 이장이 분리된 두 개 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울산광역시 울주군 이ㆍ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 제2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3. 15.
624	법제처 의견 13-0078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교육감의 자율학교 지정·운영의 권한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3. 15.
623	법제처 의견 13-0074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고창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13. 3. 15.
622	법제처 의견 13-00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구소유 공원에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3. 3. 15.
621	법제처 의견 13-0079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법령에서 정한 시기로 소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3. 13.
620	법제처 의견 13-0070	함양군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13. 3. 13.
619	법제처 의견 13-0056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동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완주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13. 3. 13.
618	법제처 의견 13-0068	여성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3. 3. 11.
617	법제처 의견 13-0064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3. 11.
616	법제처 의견 13-006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의 내용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2013. 3. 11.
615	법제처 의견 13-0071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종료에 따른 부채 처리 방법 등 관련(「홍성군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3. 3. 8.
614	법제처 의견 13-0072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 3. 8.
613	법제처 의견 13-0049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융자금 상환의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의회	2013. 3. 8.
612	법제처 의견 13-007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수탁자 선정 관련(「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3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 3. 7.
611	법제처 의견 13-0069	도청 이전에 따른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급 가능 여부(「충청남도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관련)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2013. 3. 7.
610	법제처 의견 13-0067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시행세칙 해석 관련(「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4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3. 7.
609	법제처 의견 13-0047	조례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해 하여 준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13. 3. 7.
608	법제처 의견 13-0046	고성군이 개설ㆍ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고성군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3. 3. 6.
607	법제처 의견 13-0065	도시공원 조례에서 전통사찰을 역사 관련 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점용허가기준의 전통사찰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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