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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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09	법제처 의견 13-0185	기존 사회복지부서를 2개 부서로 분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3. 6. 20.
708	법제처 의견 13-0168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OO분관을 분관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으로 부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에서 분관이란 명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6. 20.
707	법제처 의견 13-0180	노인에 대한 영양주사제 구입 및 투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3. 6. 19.
706	법제처 의견 13-0158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교사 및 교원의 요건만을 갖추어 입학 정원의 증가 없이 전문학사과정의 일부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19.
705	법제처 의견 13-0179	광주시에 수신되는 모든 외부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자동적으로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주시	2013. 6. 18.
704	법제처 의견 13-01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규정 간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3. 6. 14.
703	법제처 의견 13-017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의 집단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6. 14.
702	법제처 의견 13-0182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 한 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3. 6. 13.
701	법제처 의견 13-017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보도의 경계선’의 해석(「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관련)	강원도	2013. 6. 13.
700	법제처 의견 13-0172	강원도와 강릉시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릉시 조례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6. 7.
699	법제처 의견 13-0164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에 적절한 자치법규 형식(「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안」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6. 7.
698	법제처 의견 13-0163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3. 6. 7.
697	법제처 의견 13-0171	조례로 경술국치일(8월 29일)을 조기게양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3. 6. 5.
696	법제처 의견 13-0169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국(局) 간에 조정하는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2013. 6. 5.
695	법제처 의견 13-0166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보다 감면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6. 5.
694	법제처 의견 13-01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관련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3. 6. 5.
693	법제처 의견 13-0156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의 기숙사 확충 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고등교육법」 제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5.
692	법제처 의견 13-0162	광주시에 수신되는 민원상담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전부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주시	2013. 6. 4.
691	법제처 의견 13-0167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3. 6. 3.
690	법제처 의견 13-0165	대한노인회 지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후원회 설치 조례 제정 가능 여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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