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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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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및 그러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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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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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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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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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2년) 만료 후에 동일인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재위촉 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장 설치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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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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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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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법제처 의견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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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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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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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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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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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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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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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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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법제처 의견
1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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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칙에서 비공개회의록 열람 여부 결정권자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열람 요구가 있는 시점에 위원회가 해산되어 위원장이 없는 경우, 열람여부 결정권자(「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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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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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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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법제처 의견
1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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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지 등(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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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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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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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법제처 의견
1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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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ㆍ벽지지역의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운행비용의 일부를 마을에게 보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금산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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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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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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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법제처 의견
1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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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는 질서의식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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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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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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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법제처 의견
1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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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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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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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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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법제처 의견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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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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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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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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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
법제처 의견
1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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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면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경우 적합한 개정문 작성방법(「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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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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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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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법제처 의견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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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본회의 진행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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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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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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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법제처 의견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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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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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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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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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
법제처 의견
1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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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지 산정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만 있는 택지개발지역에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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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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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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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 |
법제처 의견
1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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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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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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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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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 |
법제처 의견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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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 실적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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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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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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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 |
법제처 의견
1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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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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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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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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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 |
법제처 의견
1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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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 시 위원 일부가 회의개최를 통지할 수 있는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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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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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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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5 |
법제처 의견
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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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을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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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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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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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4 |
법제처 의견
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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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장학재단의 정관 개정을 하는 경우 등에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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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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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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