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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35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37 법제처 의견
13-0337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을 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13. 11. 5.
836 법제처 의견
13-03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3. 11. 5.
835 법제처 의견
13-0336 		행정리 명칭을 변경할 때 법정리 명칭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1. 4.
834 법제처 의견
13-0326 		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라북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3. 11. 4.
833 법제처 의견
13-0317 		조례에서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 지부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3. 11. 4.
832 법제처 의견
13-0324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려 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11. 1.
831 법제처 의견
13-0318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제1항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1. 1.
830 법제처 의견
13-0312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물심의회를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0. 31.
829 법제처 의견
13-031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10. 31.
828 법제처 의견
13-0310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2013. 10. 31.
827 법제처 의견
13-0306 		지방의회에 자문기관의 성격인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0. 31.
826 법제처 의견
13-0307 		안성지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안성소방봉사대상을 수여하는 안성시 소방봉사대상위원회의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0. 31.
825 법제처 의견
13-0308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기간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 관리법」 제14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3. 10. 25.
824 법제처 의견
13-03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3. 10. 24.
823 법제처 의견
13-0322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0. 24.
822 법제처 의견
13-0315 		평택시가 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시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10. 24.
821 법제처 의견
13-0305 		부속 의료기관 진료비를 면제하는 규정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0. 24.
820 법제처 의견
13-0297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13. 10. 24.
819 법제처 의견
13-0291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인 조례」로 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지(「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13. 10. 24.
818 법제처 의견
13-0316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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