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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06건 ( 135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26 법제처 의견
13-019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경상남도 2013. 7. 10.
725 법제처 의견
13-0194 		산업단지 노외주차장을 산업단지 준공 처분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등(「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7. 3.
724 법제처 의견
13-0188 		자연생태해설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3. 7. 3.
723 법제처 의견
13-0190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유치원)의 교직원 및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2013. 7. 1.
722 법제처 의견
13-0192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2013. 6. 26.
721 법제처 의견
13-0191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6. 26.
720 법제처 의견
13-0193 		군수가 예산편성 전에 사업시행 후의 보조금교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2013. 6. 26.
719 법제처 의견
13-0189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신축부분을 군수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6. 26.
718 법제처 의견
13-0187 		인천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동물보호법」 제15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6. 26.
717 법제처 의견
13-0184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3. 6. 26.
716 법제처 의견
13-0183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3. 6. 26.
715 법제처 의견
13-0178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만 위촉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3. 6. 26.
714 법제처 의견
13-0174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 변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 		2013. 6. 26.
713 법제처 의견
13-0157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학설립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교사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숙박시설’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26.
712 법제처 의견
13-0154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6. 26.
711 법제처 의견
13-0186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종전 음주 전력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6. 21.
710 법제처 의견
13-0173 		조례로 도로손궤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7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6. 21.
709 법제처 의견
13-0185 		기존 사회복지부서를 2개 부서로 분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3. 6. 20.
708 법제처 의견
13-0168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OO분관을 분관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으로 부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에서 분관이란 명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6. 20.
707 법제처 의견
13-0180 		노인에 대한 영양주사제 구입 및 투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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