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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55 법제처 의견
13-0225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정관 개정을 하는 경우 등에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2013. 8. 8.
754 법제처 의견
13-0221
나이 제한 규정이 위촉기준 규정인지 정년 규정인지 등(「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3. 8. 5.
753 법제처 의견
13-0233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개정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5조제1의 부정수령 여비 가산징수액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의 가산징수액 동일 여부(「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3. 8. 2.
752 법제처 의견
13-0230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8. 2.
751 법제처 의견
13-0229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8. 2.
750 법제처 의견
13-0223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 조례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답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조례」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8. 2.
749 법제처 의견
13-0235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자를 김천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중 누구로 하는 것이 맞는지 경상북도
김천시
2013. 8. 1.
748 법제처 의견
13-0219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3. 8. 1.
747 법제처 의견
13-0217
조례로 정하는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7. 31.
746 법제처 의견
13-022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간주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3. 7. 29.
745 법제처 의견
13-0216
양평군은 양평군 자원봉사대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양평군자원봉사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지(「양평군자원봉사대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3. 7. 29.
744 법제처 의견
13-0215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7. 29.
743 법제처 의견
13-0222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7. 26.
742 법제처 의견
13-021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하수도법」 제19조의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3. 7. 26.
741 법제처 의견
13-0213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1회용 컵에 분리배출 홍보 문구가 인쇄되거나 각인된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7. 22.
740 법제처 의견
13-0211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739 법제처 의견
13-0212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738 법제처 의견
13-0207
조례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7. 17.
737 법제처 의견
13-0202
넷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7. 17.
736 법제처 의견
13-0209
시장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경우 조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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