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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32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97 법제처 의견
13-041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로부터 임대한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3. 12. 30.
896 법제처 의견
13-0407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발굴된 유해의 수습과 안치 등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12. 30.
895 법제처 의견
13-04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정당인을 배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관련) 경기도
오산시의회 		2013. 12. 30.
894 법제처 의견
13-0403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의계약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조례」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30.
893 법제처 의견
13-040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로부터 임대한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3. 12. 30.
892 법제처 의견
13-0398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수탁자격이 될 수 있는지(「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3. 12. 30.
891 법제처 의견
13-0396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발굴된 유해의 수습과 안치 등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12. 30.
890 법제처 의견
13-0404 		시장에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27.
889 법제처 의견
13-0402 		전통문화전수자 전통교육이수증 발급 자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교육이수증의 효력(「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강원도 2013. 12. 27.
888 법제처 의견
13-0399 		수영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경우에 어떠한 법령 형식으로 위임해야 하는가?(「약사법」 제84조제4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3. 12. 27.
887 법제처 의견
13-0395 		전통문화전수자 전통교육이수증 발급 자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전통교육이수증의 효력(「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3. 12. 27.
886 법제처 의견
13-0380 		시장에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계획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27.
885 법제처 의견
13-0386 		용인시장이 자원봉사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3. 12. 24.
884 법제처 의견
13-0385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3. 12. 24.
883 법제처 의견
13-0381 		「무주군 계획 조례」 제17조의 ‘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를 포함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제2호가목(2)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3. 12. 24.
882 법제처 의견
13-0374 		경상북도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특별위원으로 시장 또는 군수(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조례안」 제5조제4항 관련) 경상북도 2013. 12. 20.
881 법제처 의견
13-0394 		의회 회의 규칙에서 보충질문 시간을 한정하고 있는바, 재보충질문까지 포함해서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회의 규칙」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3. 12. 19.
880 법제처 의견
13-03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 중 하나인 입목본수도를 산정하면서, 조사 전 임의 벌목된 수목은 포함하고 훼손된 부지는 대상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12. 19.
879 법제처 의견
13-0377 		조례로 군수가 학교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천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3. 12. 16.
878 법제처 의견
13-0375 		과태료 부과시 상위법 위반 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충청북도
증평군 		201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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