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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32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69 법제처 의견
13-0358 		관련 법률에 의거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외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학비 및 취ㆍ창업 지원)이 가능한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3. 12. 5.
868 법제처 의견
13-0360 		의회규칙에 의안 제출일이 회기 시작 7일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의안’에 ‘예산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1. 29.
867 법제처 의견
13-0363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연구원 내부 부설 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7.
866 법제처 의견
13-0357 		경상북도 나무은행 설치ㆍ운영 조례안에서 사업의 주체 및 인허가의 주체를 도지사로 하여야 하는지 시장ㆍ군수로 하여야 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11. 27.
865 법제처 의견
13-0355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ㆍ운영할 때 지방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11. 27.
864 법제처 의견
13-0349 		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하여 전환기준, 인원, 시기, 소요 예산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1. 26.
863 법제처 의견
13-0359 		상위법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일정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악취방지법」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3. 11. 25.
862 법제처 의견
13-0345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원의 계속위탁 횟수를 3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11. 25.
861 법제처 의견
13-0350 		지방의회의원 선거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공약사항 이행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인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2013. 11. 22.
860 법제처 의견
13-0343 		민간단체인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등의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의회 		2013. 11. 22.
859 법제처 의견
13-0347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이용료와 위원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3. 11. 21.
858 법제처 의견
13-0346 		「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교류 사업 지원 및 직접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평군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11. 21.
857 법제처 의견
13-0344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부산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2013. 11. 21.
856 법제처 의견
13-0338 		교육감이 학생들이 받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예술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1. 21.
855 법제처 의견
13-0333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방법과 소득보전에서 이자차액의 보전을 추가할 수 있는지?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3. 11. 21.
854 법제처 의견
13-0354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3. 11. 15.
853 법제처 의견
13-0348 		축제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온라인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예산안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7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11. 15.
852 법제처 의견
13-0339 		강동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규정 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3. 11. 15.
851 법제처 의견
13-03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를 확인ㆍ재기재한 것에 불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3. 11. 15.
850 법제처 의견
13-0340 		「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근거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등(「가평군 군계획 조례」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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