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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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37	법제처 의견 14-0045	민간위탁 시 개별 조례에서는 지방의회 동의규정이 없으나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4. 2. 27.
936	법제처 의견 14-0043	주차요금 감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다른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4. 2. 27.
935	법제처 의견 14-0034	지침과 조례의 내용 중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지침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 후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여수시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4. 2. 27.
934	법제처 의견 14-004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하수도법」 제19조의2 등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4. 2. 26.
933	법제처 의견 14-0041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피의자ㆍ피고인이 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	2014. 2. 25.
932	법제처 의견 14-0032	농업기계의 임대료를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0조제1항 관련)	강원도 의회사무과	2014. 2. 24.
931	법제처 의견 14-0016	보은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4. 2. 24.
930	법제처 의견 14-003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시설물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2014. 2. 19.
929	법제처 의견 14-0035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해도 되는지 여부(「김제시 건축 조례」 제28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4. 2. 18.
928	법제처 의견 14-0027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4. 2. 18.
927	법제처 의견 14-0022	공용차량을 일반인에게 대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4. 2. 18.
926	법제처 의견 14-0031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문 등이 조례의 제정 범위에 맞게 규정되었는지?(「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4. 2. 14.
925	법제처 의견 14-0029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4. 2. 10.
924	법제처 의견 14-0014	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4. 2. 10.
923	법제처 의견 14-0026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상위법령에 있는 수수료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 2. 7.
922	법제처 의견 14-0023	장례예식장 운영자에게 운영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4. 2. 7.
921	법제처 의견 14-0021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변호사 채용 내용을 신설할 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경기도교육청	2014. 2. 7.
920	법제처 의견 14-0020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4. 2. 7.
919	법제처 의견 14-0013	개별 조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다르게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8조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4. 1. 29.
918	법제처 의견 14-0008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생활임금 이상을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한 규정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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