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6 |
법제처 의견
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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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기간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 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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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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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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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법제처 의견
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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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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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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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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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법제처 의견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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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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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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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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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법제처 의견
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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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시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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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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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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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법제처 의견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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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의료기관 진료비를 면제하는 규정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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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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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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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법제처 의견
13-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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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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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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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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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법제처 의견
1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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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인 조례」로 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지(「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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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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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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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법제처 의견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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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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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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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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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법제처 의견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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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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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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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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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법제처 의견
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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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7명 이내”가 이사의 수인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수인지 여부 (「평택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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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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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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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법제처 의견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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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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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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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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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법제처 의견
13-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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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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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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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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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법제처 의견
13-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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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법인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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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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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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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법제처 의견
13-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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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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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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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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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법제처 의견
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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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영동군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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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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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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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법제처 의견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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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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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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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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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법제처 의견
13-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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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채무 감면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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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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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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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법제처 의견
13-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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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시장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에 없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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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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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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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법제처 의견
13-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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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로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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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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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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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법제처 의견
13-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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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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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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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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