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9 |
법제처 의견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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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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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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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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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법제처 의견
1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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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을 일반인에게 대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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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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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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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법제처 의견
1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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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조문 등이 조례의 제정 범위에 맞게 규정되었는지?(「구미시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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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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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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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법제처 의견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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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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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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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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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
법제처 의견
1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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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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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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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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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
법제처 의견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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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개정할 때 그 상위법령에 있는 수수료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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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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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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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 |
법제처 의견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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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운영자에게 운영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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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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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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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법제처 의견
1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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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변호사 채용 내용을 신설할 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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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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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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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법제처 의견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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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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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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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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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법제처 의견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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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다르게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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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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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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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법제처 의견
1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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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을 결정하여 생활임금 이상을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한 규정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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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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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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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법제처 의견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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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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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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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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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
법제처 의견
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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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지원 가능 여부(「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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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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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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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법제처 의견
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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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할 때 규칙으로 시행일을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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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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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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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법제처 의견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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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중 개발행위등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조례 적용 문제(「해남군 가축사육허가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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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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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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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법제처 의견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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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소관인 군용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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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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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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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법제처 의견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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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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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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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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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
법제처 의견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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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고 있는 경우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도 되는지?(「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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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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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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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법제처 의견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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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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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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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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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법제처 의견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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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제정 가능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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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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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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