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7 |
법제처 의견
14-0075
|
대구광역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의 임원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로 하는 것이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
대구광역시
|
2014. 3. 26.
|
| 956 |
법제처 의견
14-0073
|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설치하려 하는데 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동장이 위촉권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
|
경기도
부천시
|
2014. 3. 26.
|
| 955 |
법제처 의견
14-0069
|
공유재산인 수산물유통시설을 관련단체나 시설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련)
|
전라북도
부안군
|
2014. 3. 24.
|
| 954 |
법제처 의견
14-0062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의 시설 및 장소의 조례 위임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
부산광역시
|
2014. 3. 24.
|
| 953 |
법제처 의견
14-0065
|
통ㆍ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화교)이 포함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 3. 24.
|
| 952 |
법제처 의견
14-0066
|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
2014. 3. 21.
|
| 951 |
법제처 의견
14-0061
|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 3. 21.
|
| 950 |
법제처 의견
14-0056
|
교향악단 설립 시 전체 출연금의 25퍼센트 정도만 분담하는 경우에도 교향악단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
경상남도
거제시
|
2014. 3. 21.
|
| 949 |
법제처 의견
14-0057
|
대한적십자사 강북지구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
2014. 3. 17.
|
| 948 |
법제처 의견
14-0055
|
평생교육진흥사업 일환으로 군에서 개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전라북도
진안군
|
2014. 3. 17.
|
| 947 |
법제처 의견
14-0051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 관련)
|
경상남도
창원시
|
2014. 3. 17.
|
| 946 |
법제처 의견
14-0060
|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관한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
2014. 3. 14.
|
| 945 |
법제처 의견
14-0053
|
지역홍보를 통한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특정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강원도
정선군
|
2014. 3. 14.
|
| 944 |
법제처 의견
14-0037
|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가 없는데, 조례 규정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 3. 11.
|
| 943 |
법제처 의견
14-0011
|
가로수 및 공원녹지와 관련한 업무가 동장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를 추천하도록 하고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도 되는지?(「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
울산광역시
중구
|
2014. 3. 11.
|
| 942 |
법제처 의견
14-0048
|
체육시설을 민간에 관리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관련)
|
경상북도
구미시
|
2014. 3. 5.
|
| 941 |
법제처 의견
14-0038
|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
|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4. 3. 4.
|
| 940 |
법제처 의견
14-0052
|
도지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결정 시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사무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등)
|
경기도
|
2014. 3. 3.
|
| 939 |
법제처 의견
14-0047
|
광역시의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광주광역시
|
2014. 2. 27.
|
| 938 |
법제처 의견
14-0046
|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전직 구의원이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4. 2.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