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1 |
법제처 의견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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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오산시지회가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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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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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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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 |
법제처 의견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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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7조제4항의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으로 시의원과 구의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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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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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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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 |
법제처 의견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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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건물을 임대받은 자가 휴양펜션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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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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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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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8 |
법제처 의견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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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에 사업이 추가된 경우 의회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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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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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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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 |
법제처 의견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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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이 없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의무를 부과하거나 면제하는 규정 등을 둘 수 있는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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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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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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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6 |
법제처 의견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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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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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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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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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5 |
법제처 의견
1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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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용어를 조례에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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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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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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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 |
법제처 의견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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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체육시설의 사용료 개별기준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기준에서 정한 증액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증액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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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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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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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3 |
법제처 의견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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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건축가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에 직접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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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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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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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2 |
법제처 의견
14-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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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는 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군민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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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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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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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1 |
법제처 의견
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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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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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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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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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0 |
법제처 의견
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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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예우에 관한 업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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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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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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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 |
법제처 의견
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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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70일 전까지”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 제1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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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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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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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 |
법제처 의견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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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규칙으로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자격기준으로 연령, 주거지, 신체조건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6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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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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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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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
법제처 의견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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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중 구「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1항(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조례와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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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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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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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 |
법제처 의견
14-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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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주택 내 상수도배관시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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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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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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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 |
법제처 의견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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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도 특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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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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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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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 |
법제처 의견
14-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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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서 녹지점용의 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과 달리 정한 경우,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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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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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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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3 |
법제처 의견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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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제2부시장의 국 소관 사무를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과 단위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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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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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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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2 |
법제처 의견
14-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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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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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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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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