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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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57	법제처 의견 13-0244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3. 8. 8.
756	법제처 의견 13-0240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 시 위원 일부가 회의개최를 통지할 수 있는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3. 8. 8.
755	법제처 의견 13-0238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을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13. 8. 8.
754	법제처 의견 13-0225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정관 개정을 하는 경우 등에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2013. 8. 8.
753	법제처 의견 13-0221	나이 제한 규정이 위촉기준 규정인지 정년 규정인지 등(「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3. 8. 5.
752	법제처 의견 13-0233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개정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5조제1의 부정수령 여비 가산징수액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의 가산징수액 동일 여부(「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3. 8. 2.
751	법제처 의견 13-0230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8. 2.
750	법제처 의견 13-0229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8. 2.
749	법제처 의견 13-0223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 조례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답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조례」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8. 2.
748	법제처 의견 13-0235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자를 김천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중 누구로 하는 것이 맞는지	경상북도 김천시	2013. 8. 1.
747	법제처 의견 13-0219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3. 8. 1.
746	법제처 의견 13-0217	조례로 정하는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7. 31.
745	법제처 의견 13-022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간주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3. 7. 29.
744	법제처 의견 13-0216	양평군은 양평군 자원봉사대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양평군자원봉사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지(「양평군자원봉사대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3. 7. 29.
743	법제처 의견 13-0215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7. 29.
742	법제처 의견 13-0222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7. 26.
741	법제처 의견 13-021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하수도법」 제19조의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3. 7. 26.
740	법제처 의견 13-0213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1회용 컵에 분리배출 홍보 문구가 인쇄되거나 각인된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7. 22.
739	법제처 의견 13-0211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738	법제처 의견 13-0212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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