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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39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29 법제처 의견
13-0199 		간호직렬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3. 7. 11.
728 법제처 의견
13-0197 		국가유공자인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강원도 2013. 7. 11.
727 법제처 의견
13-0210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이들이 일정 사항에 대해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3. 7. 10.
726 법제처 의견
13-019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경상남도 2013. 7. 10.
725 법제처 의견
13-0194 		산업단지 노외주차장을 산업단지 준공 처분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등(「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7. 3.
724 법제처 의견
13-0188 		자연생태해설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경시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3. 7. 3.
723 법제처 의견
13-0190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유치원)의 교직원 및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등도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교육청 2013. 7. 1.
722 법제처 의견
13-0192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2013. 6. 26.
721 법제처 의견
13-0191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6. 26.
720 법제처 의견
13-0193 		군수가 예산편성 전에 사업시행 후의 보조금교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2013. 6. 26.
719 법제처 의견
13-0189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신축부분을 군수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6. 26.
718 법제처 의견
13-0187 		인천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동물보호법」 제15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6. 26.
717 법제처 의견
13-0184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3. 6. 26.
716 법제처 의견
13-0183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3. 6. 26.
715 법제처 의견
13-0178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만 위촉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3. 6. 26.
714 법제처 의견
13-0174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 변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 		2013. 6. 26.
713 법제처 의견
13-0157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학설립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교사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숙박시설’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26.
712 법제처 의견
13-0154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6. 26.
711 법제처 의견
13-0186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종전 음주 전력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6. 21.
710 법제처 의견
13-0173 		조례로 도로손궤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7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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