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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39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51 법제처 의견
13-0104 		조례로 시장에게 고용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4. 12.
650 법제처 의견
13-0103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3. 4. 12.
649 법제처 의견
13-0098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침해하고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지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3. 4. 10.
648 법제처 의견
13-0100 		자치회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3. 4. 5.
647 법제처 의견
13-0089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으로 국립대학에 설치한 학과에 군비를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13. 4. 5.
646 법제처 의견
13-0084 		강화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시행일 소급 가능 여부(「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4. 5.
645 법제처 의견
13-0060 		군수가 금강살리기 제4공구 준설토로부터 채취한 골재(모래)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3. 4. 5.
644 법제처 의견
13-0093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재정지원의 내용에 「사립학교법」에 없는 ‘현물교부’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4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4. 4.
643 법제처 의견
13-0095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13. 4. 1.
642 법제처 의견
13-0090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규정의 소급 적용 가부(「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3. 29.
641 법제처 의견
13-0085 		국가의 직불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축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충청남도 2013. 3. 29.
640 법제처 의견
13-0091 		행정사무 감사를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3. 3. 28.
639 법제처 의견
13-0086 		「용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3. 28.
638 법제처 의견
13-0097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에게 미망인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3. 3. 27.
637 법제처 의견
13-009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3. 27.
636 법제처 의견
13-0092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악취방지법」 제7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3. 3. 27.
635 법제처 의견
13-0088 		「폐기물관리법」 상 현장평가단을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의해 설치되는 평가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3. 27.
634 법제처 의견
13-0083 		무기계약근로자의 학자금 대여 및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3. 3. 27.
633 법제처 의견
13-0094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선임 가능한 위원수 관련 질의(「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3. 25.
632 법제처 의견
13-0087 		임산부·노인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관련 질의(「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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