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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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17	법제처 의견 13-0187	인천광역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동물보호법」 제15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6. 26.
716	법제처 의견 13-0184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영월군	2013. 6. 26.
715	법제처 의견 13-0183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6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13. 6. 26.
714	법제처 의견 13-0178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등으로만 위촉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5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3. 6. 26.
713	법제처 의견 13-0174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 변경 시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	2013. 6. 26.
712	법제처 의견 13-0157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학설립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교사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숙박시설’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26.
711	법제처 의견 13-0154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6. 26.
710	법제처 의견 13-0186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는 경우 종전 음주 전력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6. 21.
709	법제처 의견 13-0173	조례로 도로손궤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7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6. 21.
708	법제처 의견 13-0185	기존 사회복지부서를 2개 부서로 분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3. 6. 20.
707	법제처 의견 13-0168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OO분관을 분관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으로 부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에서 분관이란 명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6. 20.
706	법제처 의견 13-0180	노인에 대한 영양주사제 구입 및 투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3. 6. 19.
705	법제처 의견 13-0158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교사 및 교원의 요건만을 갖추어 입학 정원의 증가 없이 전문학사과정의 일부를 학사과정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19.
704	법제처 의견 13-0179	광주시에 수신되는 모든 외부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자동적으로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주시	2013. 6. 18.
703	법제처 의견 13-01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규정 간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제5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3. 6. 14.
702	법제처 의견 13-017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의 집단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외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6. 14.
701	법제처 의견 13-0182	군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 한 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3. 6. 13.
700	법제처 의견 13-017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보도의 경계선’의 해석(「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관련)	강원도	2013. 6. 13.
699	법제처 의견 13-0172	강원도와 강릉시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릉시 조례인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강원도 조례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6. 7.
698	법제처 의견 13-0164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에 적절한 자치법규 형식(「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안」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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