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9 |
법제처 의견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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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다른 가정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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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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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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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
법제처 의견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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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임시이주기간 동안의 주택임차료 등을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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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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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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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법제처 의견
1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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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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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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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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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법제처 의견
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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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인해 일부 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토지 조서를 ‘부칙’에 ‘별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밀양시 이ㆍ통구역획정 및 이ㆍ통장정수ㆍ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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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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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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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법제처 의견
1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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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여성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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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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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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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법제처 의견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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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위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통장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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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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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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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
법제처 의견
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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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시 재위탁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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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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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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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
법제처 의견
1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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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상한액 산정과 관련한 기준금액의 비율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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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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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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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
법제처 의견
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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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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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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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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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법제처 의견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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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율 감면대상인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해석 관련(「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제1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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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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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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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법제처 의견
12-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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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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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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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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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
법제처 의견
12-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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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토록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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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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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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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
법제처 의견
1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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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면 및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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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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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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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법제처 의견
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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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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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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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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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법제처 의견
12-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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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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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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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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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
법제처 의견
12-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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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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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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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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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
법제처 의견
12-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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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관련(「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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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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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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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법제처 의견
12-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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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 시설이 소재한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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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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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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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
법제처 의견
12-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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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사 개최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노원구 공공행사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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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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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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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법제처 의견
12-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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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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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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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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