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6 |
법제처 의견
1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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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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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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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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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법제처 의견
1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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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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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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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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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법제처 의견
1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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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그 무단 점유기간 중 개정된 대부료율의 적용시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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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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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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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법제처 의견
12-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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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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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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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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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법제처 의견
1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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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일부 신고 및 이와 관련된 군수의 사무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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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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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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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법제처 의견
12-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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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수당, 교육연수비 등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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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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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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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법제처 의견
12-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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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제한에 관한 조례 또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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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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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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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법제처 의견
12-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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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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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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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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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법제처 의견
1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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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인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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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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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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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법제처 의견
12-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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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제한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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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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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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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법제처 의견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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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시 조례에서 규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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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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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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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법제처 의견
1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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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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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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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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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법제처 의견
1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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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그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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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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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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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법제처 의견
12-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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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범위 관련(「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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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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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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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법제처 의견
1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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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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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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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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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법제처 의견
1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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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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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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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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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법제처 의견
1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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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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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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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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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법제처 의견
1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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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정선군 수도급수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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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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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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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법제처 의견
1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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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콜승합차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관리 운영조레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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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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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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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법제처 의견
1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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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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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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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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