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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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11건 ( 149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51	법제처 의견 12-0267	단양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2. 9. 4.
450	법제처 의견 12-0263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2. 9. 4.
449	법제처 의견 12-0271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정선군 수도급수조례」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2. 9. 3.
448	법제처 의견 12-0251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콜승합차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관리 운영조레안」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2. 8. 29.
447	법제처 의견 12-0265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2. 8. 24.
446	법제처 의견 12-0260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증지 개념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2. 8. 24.
445	법제처 의견 12-0259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2. 8. 24.
444	법제처 의견 12-0258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8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8. 24.
443	법제처 의견 12-0257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한 수의계약 대상기관의 범위(「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2. 8. 23.
442	법제처 의견 12-0249	조례상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보다 직급이 낮은 자가 대신하여 응한 답변의 효력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2. 8. 22.
441	법제처 의견 12-0247	예산군 내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2. 8. 21.
440	법제처 의견 12-0215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요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법한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0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2. 8. 21.
439	법제처 의견 12-0264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12. 8. 20.
438	법제처 의견 12-025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시 소속 공무원’에 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2. 8. 20.
437	법제처 의견 12-0241	규칙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2. 8. 17.
436	법제처 의견 12-0253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을 차량 취득세 징수위임 구청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관련)	서울특별시	2012. 8. 14.
435	법제처 의견 12-0245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의 범위에 시공업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2. 8. 14.
434	법제처 의견 12-0248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동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관련(「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2. 8. 13.
433	법제처 의견 12-0236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8. 13.
432	법제처 의견 12-0232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중심상업지역에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접한 도로 반대편에 있는 공원을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양시 건축조례」 제67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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