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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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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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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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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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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법제처 의견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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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및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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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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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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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법제처 의견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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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 가능 여부(「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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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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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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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법제처 의견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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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관련(「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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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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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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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법제처 의견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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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간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도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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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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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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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법제처 의견
1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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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 신설 등이 가능한지 여부(「김포시보건소 수가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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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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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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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법제처 의견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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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의 실시 규정 신설 가능 여부(「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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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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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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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
법제처 의견
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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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청 시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 관련(「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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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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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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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법제처 의견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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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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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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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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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
법제처 의견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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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다른 가정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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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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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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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법제처 의견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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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임시이주기간 동안의 주택임차료 등을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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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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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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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법제처 의견
12-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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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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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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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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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법제처 의견
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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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인해 일부 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토지 조서를 ‘부칙’에 ‘별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밀양시 이ㆍ통구역획정 및 이ㆍ통장정수ㆍ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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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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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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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법제처 의견
12-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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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여성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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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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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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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
법제처 의견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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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위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통장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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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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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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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
법제처 의견
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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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시 재위탁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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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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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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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
법제처 의견
1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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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상한액 산정과 관련한 기준금액의 비율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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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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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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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법제처 의견
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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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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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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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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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법제처 의견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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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율 감면대상인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해석 관련(「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제1호다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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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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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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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
법제처 의견
12-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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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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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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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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