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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45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09 법제처 의견
13-0047 		조례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해 하여 준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13. 3. 7.
608 법제처 의견
13-0046 		고성군이 개설ㆍ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고성군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3. 3. 6.
607 법제처 의견
13-0065 		도시공원 조례에서 전통사찰을 역사 관련 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점용허가기준의 전통사찰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2013. 2. 28.
606 법제처 의견
13-0063 		광명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2. 28.
605 법제처 의견
13-0052 		시·군별 낙후정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규정의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위배 여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13. 2. 28.
604 법제처 의견
13-0050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된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경우,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야하는지 여부 등(「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3. 2. 28.
603 법제처 의견
13-0054 		통장 연임과 관련하여 동장이 통장 재위촉 추천을 아니하여도 되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2. 25.
602 법제처 의견
13-0040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 받고, 그 보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2. 25.
601 법제처 의견
13-0048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이주자에게 기부·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여부(「청원군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 편입지원 주민지원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3. 2. 22.
600 법제처 의견
13-004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바, 의정활동지원인력을 의회사무국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3. 2. 22.
599 법제처 의견
13-0051 		창녕군 조례에서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빈집’을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13. 2. 21.
598 법제처 의견
13-0010 		위임사무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또는 사무위임조례 중 어느 자치법규에 규정해야하는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3. 2. 21.
597 법제처 의견
13-0039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할 경우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2. 20.
596 법제처 의견
13-0035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2. 20.
595 법제처 의견
13-0028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3. 2. 19.
594 법제처 의견
13-0045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관련(「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2. 18.
593 법제처 의견
13-0042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표시 관련(「광주광역시 하수도 조례」 제12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3. 2. 15.
592 법제처 의견
13-0003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 관련(「사립학교법」 제4조 등 관련) 경기교육청 2013. 2. 15.
591 법제처 의견
13-003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남자양궁선수단의 봉급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2. 13.
590 법제처 의견
13-003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유족이 승계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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