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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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37	법제처 의견 13-0097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에게 미망인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3. 3. 27.
636	법제처 의견 13-009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3. 27.
635	법제처 의견 13-0092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악취방지법」 제7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3. 3. 27.
634	법제처 의견 13-0088	「폐기물관리법」 상 현장평가단을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의해 설치되는 평가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3. 27.
633	법제처 의견 13-0083	무기계약근로자의 학자금 대여 및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3. 3. 27.
632	법제처 의견 13-0094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선임 가능한 위원수 관련 질의(「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3. 25.
631	법제처 의견 13-0087	임산부·노인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관련 질의(「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3. 22.
630	법제처 의견 13-0076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수당지급 시기(「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3. 3. 20.
629	법제처 의견 13-0082	김포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행정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김포시 시민축구단 운영규정안」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3. 19.
628	법제처 의견 13-0077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정 가부 (「문화재보호법」 제70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3. 3. 19.
627	법제처 의견 13-007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점용료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제10조 관련)	경기도	2013. 3. 19.
626	법제처 의견 13-0058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면제규정을 둘 수 있는지(「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3. 3. 19.
625	법제처 의견 13-0081	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3. 3. 15.
624	법제처 의견 13-0080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 개의 리가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된 경우 기존 리의 이장이 분리된 두 개 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울산광역시 울주군 이ㆍ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 제2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3. 15.
623	법제처 의견 13-0078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교육감의 자율학교 지정·운영의 권한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3. 15.
622	법제처 의견 13-0074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고창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13. 3. 15.
621	법제처 의견 13-00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구소유 공원에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3. 3. 15.
620	법제처 의견 13-0079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법령에서 정한 시기로 소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3. 13.
619	법제처 의견 13-0070	함양군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13. 3. 13.
618	법제처 의견 13-0056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동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완주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1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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