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9 |
법제처 의견
1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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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관련(「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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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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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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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법제처 의견
1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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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조례의 적용시점 관련(「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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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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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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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법제처 의견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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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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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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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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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법제처 의견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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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 관련(「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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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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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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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법제처 의견
1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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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웹접근에 대한 편의제공의무 대상을 거제시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여부 (「거제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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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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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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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법제처 의견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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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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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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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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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법제처 의견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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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1개월 기산일 관련(「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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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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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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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법제처 의견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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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의 ‘차상급자의 지시’의 지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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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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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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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법제처 의견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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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내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네트워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 관련(「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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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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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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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법제처 의견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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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제1호의 옥천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 등(「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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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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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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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법제처 의견
1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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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해산 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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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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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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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법제처 의견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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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구성ㆍ운영되는 특별추진위원회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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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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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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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법제처 의견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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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를 신축건물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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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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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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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법제처 의견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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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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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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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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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법제처 의견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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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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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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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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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법제처 의견
1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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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구미시 자연보호 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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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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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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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법제처 의견
1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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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 등을 위한 조례제정 가능여부(「순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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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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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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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법제처 의견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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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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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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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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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법제처 의견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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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제2호사목의 징계기준 적용을 위한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 해당 규정 개정 전 음주운전 전력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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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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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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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법제처 의견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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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례 제정의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울산광역시 청소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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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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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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