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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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37	법제처 의견 12-037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토록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2. 10.
536	법제처 의견 12-0358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면 및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12. 10.
535	법제처 의견 12-0405	7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12. 7.
534	법제처 의견 12-0399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12. 7.
533	법제처 의견 12-0394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2. 12. 7.
532	법제처 의견 12-0391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관련(「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2. 12. 7.
531	법제처 의견 12-037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 시설이 소재한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2. 12. 6.
530	법제처 의견 12-0382	공공행사 개최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노원구 공공행사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 12. 6.
529	법제처 의견 12-0378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2. 12. 5.
528	법제처 의견 12-0388	변경된 위탁계약기간의 적용대상(「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2. 11. 30.
527	법제처 의견 12-0386	공동주택의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1. 28.
526	법제처 의견 12-0385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송무활동비 지급 관련(「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4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2. 11. 28.
525	법제처 의견 12-0360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2. 11. 28.
524	법제처 의견 12-0387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12. 11. 27.
523	법제처 의견 12-0383	재활용가능 폐기물 매각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2. 11. 27.
522	법제처 의견 12-0365	영등포구 통장 임기 및 연임 관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 11. 26.
521	법제처 의견 12-0361	다태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특별출산장려금”을 도입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전라남도 여수시	2012. 11. 26.
520	법제처 의견 12-0359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가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12. 11. 26.
519	법제처 의견 12-0350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2. 11. 26.
518	법제처 의견 12-0384	규칙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연임기간의 임기를 마친 자를 다시 통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여수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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