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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27 법제처 의견
13-0058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면제규정을 둘 수 있는지(「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3. 3. 19.
626 법제처 의견
13-0081
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3. 3. 15.
625 법제처 의견
13-0080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 개의 리가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된 경우 기존 리의 이장이 분리된 두 개 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울산광역시 울주군 이ㆍ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 제2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3. 15.
624 법제처 의견
13-0078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교육감의 자율학교 지정·운영의 권한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3. 15.
623 법제처 의견
13-0074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고창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13. 3. 15.
622 법제처 의견
13-00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구소유 공원에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3. 3. 15.
621 법제처 의견
13-0079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법령에서 정한 시기로 소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3. 13.
620 법제처 의견
13-0070
함양군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13. 3. 13.
619 법제처 의견
13-0056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동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완주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북도
완주군
2013. 3. 13.
618 법제처 의견
13-0068
여성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3. 3. 11.
617 법제처 의견
13-0064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3. 11.
616 법제처 의견
13-006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의 내용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2013. 3. 11.
615 법제처 의견
13-0071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위탁종료에 따른 부채 처리 방법 등 관련(「홍성군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3. 3. 8.
614 법제처 의견
13-0072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 3. 8.
613 법제처 의견
13-0049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환능력을 상실한 융자금 상환의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의회
2013. 3. 8.
612 법제처 의견
13-007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수탁자 선정 관련(「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3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3. 3. 7.
611 법제처 의견
13-0069
도청 이전에 따른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급 가능 여부(「충청남도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관련)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2013. 3. 7.
610 법제처 의견
13-0067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시행세칙 해석 관련(「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4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3. 7.
609 법제처 의견
13-0047
조례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해 하여 준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13. 3. 7.
608 법제처 의견
13-0046
고성군이 개설ㆍ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고성군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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