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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17건 ( 142 / 176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97 법제처 의견
13-0163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3. 6. 7.
696 법제처 의견
13-0171 		조례로 경술국치일(8월 29일)을 조기게양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3. 6. 5.
695 법제처 의견
13-0169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를 국(局) 간에 조정하는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2013. 6. 5.
694 법제처 의견
13-0166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보다 감면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6. 5.
693 법제처 의견
13-01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관련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3. 6. 5.
692 법제처 의견
13-0156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의 기숙사 확충 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고등교육법」 제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5.
691 법제처 의견
13-0162 		광주시에 수신되는 민원상담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전부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주시 		2013. 6. 4.
690 법제처 의견
13-0167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3. 6. 3.
689 법제처 의견
13-0165 		대한노인회 지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후원회 설치 조례 제정 가능 여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6. 3.
688 법제처 의견
13-0155 		교육감이 급식재료의 방사능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제10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5. 30.
687 법제처 의견
13-0153 		도지사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제3조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5. 30.
686 법제처 의견
13-0148 		상위법령에 규정된 ‘농외소득 활동’의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2013. 5. 29.
685 법제처 의견
13-0152 		약국 표지등과 같은 소형 돌출간판에도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표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강원도 2013. 5. 27.
684 법제처 의견
13-0150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013. 5. 27.
683 법제처 의견
13-0147 		도지사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등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5. 24.
682 법제처 의견
13-0145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에 대한 적용법규 관련(「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3. 5. 24.
681 법제처 의견
13-0135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1조 관련) 경상남도 2013. 5. 24.
680 법제처 의견
13-0146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5. 22.
679 법제처 의견
13-0149 		비정규직노동자 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3. 5. 16.
678 법제처 의견
13-014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함께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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