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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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69	법제처 의견 13-0131	조례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지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정신병원, 쓰레기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여 차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5. 14.
668	법제처 의견 13-0142	쓰레기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반입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5. 10.
667	법제처 의견 13-0134	조례로 설치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학원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점검 등 업무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1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3. 5. 9.
666	법제처 의견 13-0125	체육시설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원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3. 4. 30.
665	법제처 의견 13-0123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는데,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개정된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3. 4. 30.
664	법제처 의견 13-0120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충청북도 충주시	2013. 4. 30.
663	법제처 의견 13-0114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78조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4. 30.
662	법제처 의견 13-0117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태백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규정」 중 일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강원도 태백시	2013. 4. 26.
661	법제처 의견 13-0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 제정 가능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4. 26.
660	법제처 의견 13-01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2013. 4. 25.
659	법제처 의견 13-0115	치매환자 지원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4. 25.
658	법제처 의견 13-0112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을 종전 기산일 보다 소급해서 규정할 수 있는지 및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방식(「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부칙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4. 22.
657	법제처 의견 13-0119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읍면 분회장 및 영동군에 등록된 마을경로당 회장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4. 19.
656	법제처 의견 13-0111	김천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내 동호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에 대하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4. 18.
655	법제처 의견 13-0110	산림보호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정하면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4. 17.
654	법제처 의견 13-0109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에서 군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재판결과 등과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3. 4. 17.
653	법제처 의견 13-0108	경찰대학 이전으로 인한 임시이주자들에게 주택임차에 따른 이자비용 및 이주정착지 조성완료 후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3. 4. 12.
652	법제처 의견 13-0107	시민보건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보건의료인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원시 보건의료인상 조례안」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3. 4. 12.
651	법제처 의견 13-0104	조례로 시장에게 고용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4. 12.
650	법제처 의견 13-0103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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