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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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89	법제처 의견 13-0033	환경부 고시 개정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하수도법」 제61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2. 8.
588	법제처 의견 13-0032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3. 2. 8.
587	법제처 의견 13-0030	광역시의 조례에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2. 8.
586	법제처 의견 13-0026	적용시한이 지난 조례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2. 8.
585	법제처 의견 13-001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시행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적용 범위 관련(「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1조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2. 8.
584	법제처 의견 13-000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3. 2. 8.
583	법제처 의견 13-0034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해당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13. 2. 6.
582	법제처 의견 13-0022	구도심지역의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평택시 구도심지역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2. 4.
581	법제처 의견 13-0025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의 범위에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등(「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3. 2. 1.
580	법제처 의견 13-0021	무단으로 전주시(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 관련(「지방자치법」 제27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3. 1. 31.
579	법제처 의견 13-0023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가부(「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2013. 1. 30.
578	법제처 의견 13-0014	이장의 임기 연임제한 관련 등 질의(「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1. 30.
577	법제처 의견 13-0020	부 또는 모 일방과 자녀가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 1. 28.
576	법제처 의견 13-0018	도조례로 신설영업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남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신설 영업점 지역법인 설립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13. 1. 25.
575	법제처 의견 13-0006	「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시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1. 25.
574	법제처 의견 13-0016	개정 조례에 따른 이장의 연임 가능한 기간 질의(「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1. 23.
573	법제처 의견 13-0013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 주민만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2013. 1. 23.
572	법제처 의견 13-0011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1. 23.
571	법제처 의견 12-0430	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3. 1. 23.
570	법제처 의견 13-0005	「서산시 포상 조례」에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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