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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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77	법제처 의견 13-0143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조례 제정 방식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5. 16.
676	법제처 의견 13-0141	고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5. 16.
675	법제처 의견 13-0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몰군경의 자녀에 대해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제2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3. 5. 16.
674	법제처 의견 13-0140	통영시 도서주민에게 LP가스ㆍ유류 등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LP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3. 5. 15.
673	법제처 의견 13-013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려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지회에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5. 15.
672	법제처 의견 13-0137	의회 시정질문과 관련한 시간 계산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2항 관련)	경기도 광명시의회	2013. 5. 15.
671	법제처 의견 13-0133	‘건축물’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3. 5. 14.
670	법제처 의견 13-0127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2조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3. 5. 14.
669	법제처 의견 13-0132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旣) 징수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지 여부 등(「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3. 5. 14.
668	법제처 의견 13-0131	조례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지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정신병원, 쓰레기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여 차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5. 14.
667	법제처 의견 13-0142	쓰레기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반입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5. 10.
666	법제처 의견 13-0134	조례로 설치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학원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점검 등 업무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1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3. 5. 9.
665	법제처 의견 13-0125	체육시설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원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3. 4. 30.
664	법제처 의견 13-0123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는데,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개정된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3. 4. 30.
663	법제처 의견 13-0120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충청북도 충주시	2013. 4. 30.
662	법제처 의견 13-0114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78조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4. 30.
661	법제처 의견 13-0117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태백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규정」 중 일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강원도 태백시	2013. 4. 26.
660	법제처 의견 13-0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 제정 가능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4. 26.
659	법제처 의견 13-01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2013. 4. 25.
658	법제처 의견 13-0115	치매환자 지원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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