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3 |
법제처 의견
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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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분뇨조례 개정 전 경과규정의 효력이 새로운 개정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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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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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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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법제처 의견
12-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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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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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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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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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법제처 의견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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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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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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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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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법제처 의견
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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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간위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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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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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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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법제처 의견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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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가 미상환액에 대한 원리금을 일시상환할 경우에 연체이자를 면제해줄 수 있는지 여부(「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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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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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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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법제처 의견
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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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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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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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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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법제처 의견
1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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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계 법률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관련(「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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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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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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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법제처 의견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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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제4조의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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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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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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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법제처 의견
1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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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예명장 장려금 지원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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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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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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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법제처 의견
12-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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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상의 “건물 연면적” 해석을 건축법령의 연면적을 인용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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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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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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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법제처 의견
1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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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표준조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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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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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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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법제처 의견
1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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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 대부료율 적용 관련(「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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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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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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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법제처 의견
12-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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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의회대상(大賞)을 수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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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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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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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법제처 의견
12-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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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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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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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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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법제처 의견
12-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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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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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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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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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법제처 의견
1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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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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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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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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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법제처 의견
12-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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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의 위ㆍ해촉 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적용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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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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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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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법제처 의견
1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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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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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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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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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법제처 의견
1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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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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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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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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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법제처 의견
1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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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그 무단 점유기간 중 개정된 대부료율의 적용시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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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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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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