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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21 법제처 의견
11-0144
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1. 7. 22.
120 법제처 의견
11-0142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 도의회 회기 개시 이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등) 경기도 2011. 7. 22.
119 법제처 의견
11-0140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11. 7. 22.
118 법제처 의견
11-0137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1. 7. 20.
117 법제처 의견
11-013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 아래에 팀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팀장이라는 보조기관을 두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7. 20.
116 법제처 의견
11-0114
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사무위임조례의 위임 없이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13조 등) 충청남도 2011. 7. 20.
115 법제처 의견
11-0138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회 연임한 통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통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7. 15.
114 법제처 의견
11-0123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주택”의 의미와 축사신축 동의대상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전라북도
김제시
2011. 7. 15.
113 법제처 의견
11-01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 중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1. 7. 15.
112 법제처 의견
11-0134
조례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울산광역시 2011. 7. 13.
111 법제처 의견
11-0133
「강원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교육ㆍ학예 사무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에 대하여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7. 12.
110 법제처 의견
11-0130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35조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11. 7. 11.
109 법제처 의견
11-0127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상환의 해석 범위가 폐지 조례에 의해 융자된 금액의 대부기간이나 융자이율 등을 규정 한 것인지 또는 체납처분 까지도 포함하여 폐지 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장기미상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한지? 경상북도
영덕군
2011. 7. 11.
108 법제처 의견
11-0132
「부여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시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는 민간 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49조 등) 충청남도
부여군
2011. 7. 7.
107 법제처 의견
11-0131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내 저온저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1. 7. 7.
106 법제처 의견
11-01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2011. 7. 7.
105 법제처 의견
11-0126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하수도법」 제61조 등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1. 7. 7.
104 법제처 의견
11-0124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2011. 7. 7.
103 법제처 의견
11-0129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없이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충청남도 2011. 7. 5.
102 법제처 의견
11-0120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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