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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07 법제처 의견
13-0065
도시공원 조례에서 전통사찰을 역사 관련 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점용허가기준의 전통사찰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2013. 2. 28.
606 법제처 의견
13-0063
광명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2. 28.
605 법제처 의견
13-0052
시·군별 낙후정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규정의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위배 여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13. 2. 28.
604 법제처 의견
13-0050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된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경우,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야하는지 여부 등(「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3. 2. 28.
603 법제처 의견
13-0054
통장 연임과 관련하여 동장이 통장 재위촉 추천을 아니하여도 되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2. 25.
602 법제처 의견
13-0040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 받고, 그 보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2. 25.
601 법제처 의견
13-0048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이주자에게 기부·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여부(「청원군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 편입지원 주민지원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3. 2. 22.
600 법제처 의견
13-004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바, 의정활동지원인력을 의회사무국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3. 2. 22.
599 법제처 의견
13-0051
창녕군 조례에서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빈집’을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13. 2. 21.
598 법제처 의견
13-0010
위임사무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또는 사무위임조례 중 어느 자치법규에 규정해야하는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3. 2. 21.
597 법제처 의견
13-0039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할 경우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2. 20.
596 법제처 의견
13-0035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2. 20.
595 법제처 의견
13-0028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3. 2. 19.
594 법제처 의견
13-0045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관련(「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2. 18.
593 법제처 의견
13-0042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표시 관련(「광주광역시 하수도 조례」 제12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3. 2. 15.
592 법제처 의견
13-0003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 관련(「사립학교법」 제4조 등 관련) 경기교육청 2013. 2. 15.
591 법제처 의견
13-003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남자양궁선수단의 봉급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2. 13.
590 법제처 의견
13-003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유족이 승계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3. 2. 8.
589 법제처 의견
13-0033
환경부 고시 개정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하수도법」 제61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2. 8.
588 법제처 의견
13-0032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3. 2.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