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4 |
법제처 의견
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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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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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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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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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법제처 의견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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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례의 개정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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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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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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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법제처 의견
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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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된 경우, 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본회의에서 찬ㆍ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수원시 위원회 조례」 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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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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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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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법제처 의견
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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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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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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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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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법제처 의견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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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부시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방법 관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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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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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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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법제처 의견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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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자의 시설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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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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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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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법제처 의견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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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의 시행일을 경과하여 개정되는「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경과규정 두는 방법(「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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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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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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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법제처 의견
1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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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의 의미 관련(「고양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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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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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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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법제처 의견
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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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ㆍ군수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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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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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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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법제처 의견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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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권한 관련(「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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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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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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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법제처 의견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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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명 약칭 여부(「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차액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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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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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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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법제처 의견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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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구청장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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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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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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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법제처 의견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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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자원봉사 센터장 신규채용시 근무 기한 관련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의 적용 문제(「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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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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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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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법제처 의견
1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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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해수녹차탕 및 해수풀장 시설의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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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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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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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법제처 의견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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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고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행규칙과 고시 중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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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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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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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법제처 의견
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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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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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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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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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법제처 의견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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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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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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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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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법제처 의견
1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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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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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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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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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법제처 의견
1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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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회라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광양시 백운산연구회 설립 및 지원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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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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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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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법제처 의견
1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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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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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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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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