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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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97	법제처 의견 13-0010	위임사무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또는 사무위임조례 중 어느 자치법규에 규정해야하는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3. 2. 21.
596	법제처 의견 13-0039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할 경우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2. 20.
595	법제처 의견 13-0035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2. 20.
594	법제처 의견 13-0028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3. 2. 19.
593	법제처 의견 13-0045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관련(「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2. 18.
592	법제처 의견 13-0042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표시 관련(「광주광역시 하수도 조례」 제12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3. 2. 15.
591	법제처 의견 13-0003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 관련(「사립학교법」 제4조 등 관련)	경기교육청	2013. 2. 15.
590	법제처 의견 13-003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남자양궁선수단의 봉급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2. 13.
589	법제처 의견 13-003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유족이 승계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3. 2. 8.
588	법제처 의견 13-0033	환경부 고시 개정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하수도법」 제61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2. 8.
587	법제처 의견 13-0032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3. 2. 8.
586	법제처 의견 13-0030	광역시의 조례에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2. 8.
585	법제처 의견 13-0026	적용시한이 지난 조례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2. 8.
584	법제처 의견 13-001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시행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적용 범위 관련(「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1조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2. 8.
583	법제처 의견 13-000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3. 2. 8.
582	법제처 의견 13-0034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해당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13. 2. 6.
581	법제처 의견 13-0022	구도심지역의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평택시 구도심지역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2. 4.
580	법제처 의견 13-0025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의 범위에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등(「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3. 2. 1.
579	법제처 의견 13-0021	무단으로 전주시(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 관련(「지방자치법」 제27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3. 1. 31.
578	법제처 의견 13-0023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가부(「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201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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