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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41 법제처 의견
12-0247
예산군 내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충청남도
예산군
2012. 8. 21.
440 법제처 의견
12-0215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요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법한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0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2. 8. 21.
439 법제처 의견
12-0264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12. 8. 20.
438 법제처 의견
12-025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시 소속 공무원’에 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2. 8. 20.
437 법제처 의견
12-0241
규칙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2. 8. 17.
436 법제처 의견
12-0253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을 차량 취득세 징수위임 구청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관련) 서울특별시 2012. 8. 14.
435 법제처 의견
12-0245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의 범위에 시공업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2. 8. 14.
434 법제처 의견
12-0248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동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관련(「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2. 8. 13.
433 법제처 의견
12-0236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8. 13.
432 법제처 의견
12-0232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중심상업지역에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접한 도로 반대편에 있는 공원을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양시 건축조례」 제67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8. 13.
431 법제처 의견
12-0225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2. 8. 13.
430 법제처 의견
12-0240
의용소방대 대장, 여성대장 또는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하는 것이 동시에 의용소방대 대원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관련) 전라남도 2012. 8. 10.
429 법제처 의견
12-0250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위촉기간 기산 등에 관한 질의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 부칙 제2조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8. 3.
428 법제처 의견
12-0231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아산시 국내ㆍ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2. 8. 3.
427 법제처 의견
12-0246
주민자치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8. 1.
426 법제처 의견
12-02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 가능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8. 1.
425 법제처 의견
12-0221
소각시설의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2. 7. 27.
424 법제처 의견
12-0226
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2. 7. 25.
423 법제처 의견
12-0224
관할구역 일부만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2. 7. 25.
422 법제처 의견
12-0227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례로 기술하는 방식 등(「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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