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 |
법제처 의견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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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에 따른 이장의 연임 가능한 기간 질의(「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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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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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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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법제처 의견
1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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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 주민만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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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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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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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법제처 의견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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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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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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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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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법제처 의견
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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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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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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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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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법제처 의견
1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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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포상 조례」에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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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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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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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법제처 의견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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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위원 위촉시 체납자를 제외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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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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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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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법제처 의견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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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와 지형도면 고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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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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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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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법제처 의견
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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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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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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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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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법제처 의견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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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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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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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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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법제처 의견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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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명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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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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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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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법제처 의견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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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중임 관련 질의(「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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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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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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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법제처 의견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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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 근로자 및 시와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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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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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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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법제처 의견
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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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계획조례가 아닌 별도의 다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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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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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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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법제처 의견
12-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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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와 위원회 설치 운영 가능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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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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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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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법제처 의견
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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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령의 위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면서 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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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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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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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법제처 의견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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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등에서 적발된 사례를 ‘예산낭비’로 규정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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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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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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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법제처 의견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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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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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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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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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법제처 의견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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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및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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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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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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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법제처 의견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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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 가능 여부(「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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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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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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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법제처 의견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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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관련(「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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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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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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