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7 |
법제처 의견
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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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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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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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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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법제처 의견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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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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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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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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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법제처 의견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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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명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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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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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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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법제처 의견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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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중임 관련 질의(「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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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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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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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법제처 의견
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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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 근로자 및 시와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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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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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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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법제처 의견
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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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계획조례가 아닌 별도의 다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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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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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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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법제처 의견
12-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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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와 위원회 설치 운영 가능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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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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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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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법제처 의견
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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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령의 위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면서 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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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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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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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법제처 의견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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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등에서 적발된 사례를 ‘예산낭비’로 규정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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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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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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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법제처 의견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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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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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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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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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법제처 의견
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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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및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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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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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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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법제처 의견
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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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 가능 여부(「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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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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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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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법제처 의견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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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관련(「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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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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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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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법제처 의견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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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간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도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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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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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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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법제처 의견
1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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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 신설 등이 가능한지 여부(「김포시보건소 수가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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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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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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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법제처 의견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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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의 실시 규정 신설 가능 여부(「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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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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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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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법제처 의견
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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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청 시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 관련(「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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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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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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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
법제처 의견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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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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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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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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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법제처 의견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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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다른 가정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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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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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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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
법제처 의견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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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임시이주기간 동안의 주택임차료 등을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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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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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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