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 |
법제처 의견
12-0188
|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다른 모든 조례에 대해 우선하여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등 관련)
|
경기도
안양시
|
2012. 6. 20.
|
394 |
법제처 의견
12-017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
|
2012. 6. 20.
|
393 |
법제처 의견
12-0161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관리ㆍ점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경기도
광명시
|
2012. 6. 20.
|
392 |
법제처 의견
12-0154
|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 기준 관련(「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안산시
|
2012. 6. 18.
|
391 |
법제처 의견
12-0119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 설치 조항을 개별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
경상북도
경산시
|
2012. 6. 18.
|
390 |
법제처 의견
12-0185
|
조례의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0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
2012. 6. 15.
|
389 |
법제처 의견
12-0164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옥천군
|
2012. 6. 15.
|
388 |
법제처 의견
12-0178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 ‘청ㆍ소의 장’의 의미(「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경기도
안양시
|
2012. 6. 13.
|
387 |
법제처 의견
12-0175
|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북구
|
2012. 6. 13.
|
386 |
법제처 의견
12-0176
|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하여야 하는지 시의회의장으로 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
경상남도
통영시
|
2012. 6. 13.
|
385 |
법제처 의견
12-0170
|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북구
|
2012. 6. 13.
|
384 |
법제처 의견
12-0167
|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울산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 관련)
|
울산광역시
|
2012. 6. 13.
|
383 |
법제처 의견
12-0151
|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관련(「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 6. 13.
|
382 |
법제처 의견
12-0163
|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등 관련)
|
전라남도
영광군
|
2012. 6. 8.
|
381 |
법제처 의견
12-0160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대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
|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2. 6. 8.
|
380 |
법제처 의견
12-0169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전라북도
|
2012. 6. 5.
|
379 |
법제처 의견
12-0133
|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위탁 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인천광역시
남구
|
2012. 6. 5.
|
378 |
법제처 의견
12-0150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에 위치한 도립공원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낙산도립공원구역내 계절영업 행위허가 등에 관한 조례」 관련)
|
강원도
양양군
|
2012. 6. 4.
|
377 |
법제처 의견
12-0152
|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 관련 재무회계규칙 사항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2. 5. 30.
|
376 |
법제처 의견
12-0158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개정된 경우, 자치구공무원에 대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