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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95 법제처 의견
12-0188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다른 모든 조례에 대해 우선하여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6. 20.
394 법제처 의견
12-01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6. 20.
393 법제처 의견
12-0161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관리ㆍ점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2. 6. 20.
392 법제처 의견
12-0154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 기준 관련(「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산시
2012. 6. 18.
391 법제처 의견
12-0119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 설치 조항을 개별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2. 6. 18.
390 법제처 의견
12-0185
조례의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6. 15.
389 법제처 의견
12-0164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2. 6. 15.
388 법제처 의견
12-0178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 ‘청ㆍ소의 장’의 의미(「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6. 13.
387 법제처 의견
12-0175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6. 13.
386 법제처 의견
12-0176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하여야 하는지 시의회의장으로 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2. 6. 13.
385 법제처 의견
12-0170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6. 13.
384 법제처 의견
12-0167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울산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 2012. 6. 13.
383 법제처 의견
12-0151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관련(「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6. 13.
382 법제처 의견
12-0163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2. 6. 8.
381 법제처 의견
12-0160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대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6. 8.
380 법제처 의견
12-0169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6. 5.
379 법제처 의견
12-0133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위탁 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인천광역시
남구
2012. 6. 5.
378 법제처 의견
12-0150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에 위치한 도립공원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낙산도립공원구역내 계절영업 행위허가 등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2. 6. 4.
377 법제처 의견
12-0152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 관련 재무회계규칙 사항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2. 5. 30.
376 법제처 의견
12-0158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개정된 경우, 자치구공무원에 대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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