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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2-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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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 제정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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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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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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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법제처 의견
1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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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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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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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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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법제처 의견
12-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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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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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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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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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법제처 의견
1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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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하는 경우에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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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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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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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법제처 의견
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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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대한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방식 변경내용에 대한 재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 등(기장군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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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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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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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법제처 의견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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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존속기한의 기산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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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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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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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법제처 의견
12-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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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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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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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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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법제처 의견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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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대상 수탁기관 선정 시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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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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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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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법제처 의견
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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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납부 시기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상호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세종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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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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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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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법제처 의견
1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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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관련(「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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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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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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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법제처 의견
1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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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조례의 적용시점 관련(「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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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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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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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법제처 의견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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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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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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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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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법제처 의견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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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 관련(「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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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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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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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법제처 의견
1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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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웹접근에 대한 편의제공의무 대상을 거제시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여부 (「거제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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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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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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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법제처 의견
1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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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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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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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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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법제처 의견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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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1개월 기산일 관련(「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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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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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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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법제처 의견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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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의 ‘차상급자의 지시’의 지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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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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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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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법제처 의견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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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내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네트워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 관련(「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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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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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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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법제처 의견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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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제1호의 옥천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 등(「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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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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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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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법제처 의견
12-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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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해산 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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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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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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