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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26 법제처 의견
12-02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 가능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8. 1.
425 법제처 의견
12-0221
소각시설의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2. 7. 27.
424 법제처 의견
12-0226
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2. 7. 25.
423 법제처 의견
12-0224
관할구역 일부만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2. 7. 25.
422 법제처 의견
12-0227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례로 기술하는 방식 등(「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7. 25.
421 법제처 의견
12-0213
엔지니어링 설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가 지급 관련(「부천시 지방공무원 자체설계 촉진 및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2. 7. 25.
420 법제처 의견
12-0210
의왕시 상주(常住) 오케스트라를 선정하고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2. 7. 25.
419 법제처 의견
12-0199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지부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2. 7. 25.
418 법제처 의견
12-0201
조례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7. 25.
417 법제처 의견
12-0237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2. 7. 17.
416 법제처 의견
12-02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선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2. 7. 17.
415 법제처 의견
12-0207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2. 7. 17.
414 법제처 의견
12-0206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7. 17.
413 법제처 의견
12-0190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2012. 7. 17.
412 법제처 의견
12-0229
일부 인접지역 주민의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7. 12.
411 법제처 의견
12-02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2. 7. 12.
410 법제처 의견
12-0223
마을상수도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관련 구성 및 기능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2. 7. 12.
409 법제처 의견
12-0220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 및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7. 12.
408 법제처 의견
12-0216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항로연장지원금 지급 관련(「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7. 12.
407 법제처 의견
12-0218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한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2. 7.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