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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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69	법제처 의견 12-0284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2. 9. 21.
468	법제처 의견 12-029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12. 9. 20.
467	법제처 의견 12-0278	통장의 위ㆍ해촉 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적용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 9. 19.
466	법제처 의견 12-0280	창원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9. 14.
465	법제처 의견 12-0277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2. 9. 14.
464	법제처 의견 12-0261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그 무단 점유기간 중 개정된 대부료율의 적용시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2. 9. 14.
463	법제처 의견 12-0281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	2012. 9. 11.
462	법제처 의견 12-0276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일부 신고 및 이와 관련된 군수의 사무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제6조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2. 9. 11.
461	법제처 의견 12-0275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수당, 교육연수비 등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9. 11.
460	법제처 의견 12-0273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제한에 관한 조례 또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2. 9. 11.
459	법제처 의견 12-027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	2012. 9. 11.
458	법제처 의견 12-025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인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9. 11.
457	법제처 의견 12-0274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제한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2012. 9. 11.
456	법제처 의견 12-0244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시 조례에서 규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9. 11.
455	법제처 의견 12-0269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2. 9. 6.
454	법제처 의견 12-0266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그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9. 5.
453	법제처 의견 12-0270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범위 관련(「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4조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2. 9. 4.
452	법제처 의견 12-0268	사천시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2. 9. 4.
451	법제처 의견 12-0267	단양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2. 9. 4.
450	법제처 의견 12-0263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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