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9 |
법제처 의견
1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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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정선군 수도급수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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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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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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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법제처 의견
1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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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콜승합차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관리 운영조레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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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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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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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법제처 의견
1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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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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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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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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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법제처 의견
1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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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증지 개념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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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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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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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법제처 의견
1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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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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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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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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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법제처 의견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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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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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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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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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법제처 의견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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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한 수의계약 대상기관의 범위(「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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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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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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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법제처 의견
1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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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보다 직급이 낮은 자가 대신하여 응한 답변의 효력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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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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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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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법제처 의견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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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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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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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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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법제처 의견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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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요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법한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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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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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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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법제처 의견
12-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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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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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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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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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법제처 의견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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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시 소속 공무원’에 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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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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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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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법제처 의견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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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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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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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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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법제처 의견
1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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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을 차량 취득세 징수위임 구청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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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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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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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법제처 의견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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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의 범위에 시공업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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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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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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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법제처 의견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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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동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관련(「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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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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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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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법제처 의견
1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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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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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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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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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법제처 의견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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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중심상업지역에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접한 도로 반대편에 있는 공원을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양시 건축조례」 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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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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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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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법제처 의견
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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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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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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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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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법제처 의견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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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대장, 여성대장 또는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하는 것이 동시에 의용소방대 대원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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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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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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