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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07 법제처 의견
12-0218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한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2. 7. 12.
406 법제처 의견
12-0192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가능 여부 등(「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2. 7. 12.
405 법제처 의견
12-0189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관련(「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2. 7. 12.
404 법제처 의견
12-0214
구 집행기관의 법령질의 및 회신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7. 11.
403 법제처 의견
12-018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을 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중복하여 금연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2. 7. 10.
402 법제처 의견
12-0208
후반기 원구성 선거 시 전반기에 선임된 위원 수에 추가하여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2. 7. 6.
401 법제처 의견
12-0200
조례의 부칙에 조례 시행 전 군수가 시행한 대나무박람회와 관련한 행정행위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12. 7. 6.
400 법제처 의견
12-0196
「도로법」상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2012. 7. 6.
399 법제처 의견
12-0209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2. 7. 5.
398 법제처 의견
12-0177
조례로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2. 7. 5.
397 법제처 의견
12-017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2. 6. 29.
396 법제처 의견
12-0187
화성시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화성시수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2. 6. 26.
395 법제처 의견
12-0188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다른 모든 조례에 대해 우선하여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6. 20.
394 법제처 의견
12-01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6. 20.
393 법제처 의견
12-0161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관리ㆍ점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2. 6. 20.
392 법제처 의견
12-0154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 기준 관련(「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산시
2012. 6. 18.
391 법제처 의견
12-0119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 설치 조항을 개별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2. 6. 18.
390 법제처 의견
12-0185
조례의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6. 15.
389 법제처 의견
12-0164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2. 6. 15.
388 법제처 의견
12-0178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 ‘청ㆍ소의 장’의 의미(「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6.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