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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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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인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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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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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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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2-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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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제한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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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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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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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법제처 의견
1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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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시 조례에서 규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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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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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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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법제처 의견
1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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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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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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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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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법제처 의견
1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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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그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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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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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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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법제처 의견
12-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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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범위 관련(「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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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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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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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법제처 의견
1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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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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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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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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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법제처 의견
1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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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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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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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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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법제처 의견
1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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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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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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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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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법제처 의견
1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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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정선군 수도급수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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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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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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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법제처 의견
1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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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콜승합차 운영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가평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관리 운영조레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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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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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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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법제처 의견
1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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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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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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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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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법제처 의견
12-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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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수입증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입증지 개념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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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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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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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법제처 의견
1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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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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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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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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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법제처 의견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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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8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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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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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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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법제처 의견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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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한 수의계약 대상기관의 범위(「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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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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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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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법제처 의견
1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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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보다 직급이 낮은 자가 대신하여 응한 답변의 효력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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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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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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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법제처 의견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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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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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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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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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법제처 의견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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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요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법한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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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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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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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법제처 의견
12-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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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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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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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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