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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6 법제처 의견
12-01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ㆍ군수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2012. 4. 19.
345 법제처 의견
12-0127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권한 관련(「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4. 18.
344 법제처 의견
12-0130
조례 제명 약칭 여부(「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차액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2. 4. 17.
343 법제처 의견
12-011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구청장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 4. 17.
342 법제처 의견
12-0108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장 신규채용시 근무 기한 관련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의 적용 문제(「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2. 4. 16.
341 법제처 의견
12-0095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해수녹차탕 및 해수풀장 시설의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2. 4. 16.
340 법제처 의견
12-012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고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행규칙과 고시 중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2. 4. 13.
339 법제처 의견
12-0106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2. 4. 13.
338 법제처 의견
12-0103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하남시
2012. 4. 13.
337 법제처 의견
12-0093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2. 4. 13.
336 법제처 의견
12-0091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회라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광양시 백운산연구회 설립 및 지원 조례」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4. 13.
335 법제처 의견
12-0078
법정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의회
2012. 4. 10.
334 법제처 의견
12-0113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서의 담당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4. 6.
333 법제처 의견
12-0105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의 해석 등(「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2. 4. 6.
332 법제처 의견
12-0101
시장이 민간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결산보고 시 결산서와 함께 별개의 서류로서 결산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2. 4. 6.
331 법제처 의견
12-0087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주차장유료화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4. 5.
330 법제처 의견
12-0082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볼 것인지 여부(「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2. 4. 5.
329 법제처 의견
12-0099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2. 4. 4.
328 법제처 의견
12-0092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지원을 하기 위한 도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 등(「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4. 4.
327 법제처 의견
12-0089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옹진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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