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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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7	법제처 의견 12-014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회의 개최 1주일 전 안건 배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5. 11.
366	법제처 의견 12-0132	보안검색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2. 5. 10.
365	법제처 의견 12-0157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정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2012. 5. 4.
364	법제처 의견 12-0134	현재 훈령으로 있던 것을 폐지하고 도시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와 훈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5. 4.
363	법제처 의견 12-0110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관한 질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5. 4.
362	법제처 의견 12-011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내수면어업법」 제10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2. 5. 4.
361	법제처 의견 12-0104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는 군도의 연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청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12. 5. 4.
360	법제처 의견 12-0141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에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5. 3.
359	법제처 의견 12-0139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령인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2. 5. 2.
358	법제처 의견 12-0107	법령 및 조례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2. 5. 2.
357	법제처 의견 12-0128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2. 4. 27.
356	법제처 의견 12-012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정하고, 재신임투표 결과로 해임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2. 4. 27.
355	법제처 의견 12-0142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로 두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2. 4. 25.
354	법제처 의견 12-0135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제1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2. 4. 24.
353	법제처 의견 12-0122	위임조례의 개정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2. 4. 24.
352	법제처 의견 12-0102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된 경우, 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본회의에서 찬ㆍ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수원시 위원회 조례」 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48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의회	2012. 4. 24.
351	법제처 의견 12-0144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강원도 화천군	2012. 4. 23.
350	법제처 의견 12-0137	조례로 부시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방법 관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2. 4. 23.
349	법제처 의견 12-0129	조례로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자의 시설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의회	2012. 4. 20.
348	법제처 의견 12-0118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경과하여 개정되는「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경과규정 두는 방법(「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	201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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