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7 |
법제처 의견
12-0177
|
조례로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
2012. 7. 5.
|
| 396 |
법제처 의견
12-0179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중구
|
2012. 6. 29.
|
| 395 |
법제처 의견
12-0187
|
화성시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화성시수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
경기도
화성시
|
2012. 6. 26.
|
| 394 |
법제처 의견
12-0188
|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다른 모든 조례에 대해 우선하여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등 관련)
|
경기도
안양시
|
2012. 6. 20.
|
| 393 |
법제처 의견
12-017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
|
2012. 6. 20.
|
| 392 |
법제처 의견
12-0161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관리ㆍ점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경기도
광명시
|
2012. 6. 20.
|
| 391 |
법제처 의견
12-0154
|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 기준 관련(「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안산시
|
2012. 6. 18.
|
| 390 |
법제처 의견
12-0119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관하여 위원회 설치 조항을 개별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경산시 삽살개육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
경상북도
경산시
|
2012. 6. 18.
|
| 389 |
법제처 의견
12-0185
|
조례의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0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
2012. 6. 15.
|
| 388 |
법제처 의견
12-0164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충청북도
옥천군
|
2012. 6. 15.
|
| 387 |
법제처 의견
12-0178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 ‘청ㆍ소의 장’의 의미(「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경기도
안양시
|
2012. 6. 13.
|
| 386 |
법제처 의견
12-0175
|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북구
|
2012. 6. 13.
|
| 385 |
법제처 의견
12-0176
|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하여야 하는지 시의회의장으로 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
경상남도
통영시
|
2012. 6. 13.
|
| 384 |
법제처 의견
12-0170
|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대구광역시
북구
|
2012. 6. 13.
|
| 383 |
법제처 의견
12-0167
|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울산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 관련)
|
울산광역시
|
2012. 6. 13.
|
| 382 |
법제처 의견
12-0151
|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관련(「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 6. 13.
|
| 381 |
법제처 의견
12-0163
|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등 관련)
|
전라남도
영광군
|
2012. 6. 8.
|
| 380 |
법제처 의견
12-0160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대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
|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2. 6. 8.
|
| 379 |
법제처 의견
12-0169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전라북도
|
2012. 6. 5.
|
| 378 |
법제처 의견
12-0133
|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위탁 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인천광역시
남구
|
2012. 6.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