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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5 법제처 의견
12-0034
사무위임조례가 아닌 개별조례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2. 10.
274 법제처 의견
12-0030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된 경우 과태료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9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 2012. 2. 8.
273 법제처 의견
12-0026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등 관련) 충청북도
진천군
2012. 2. 8.
272 법제처 의견
12-0028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동의 필요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1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2. 2. 6.
271 법제처 의견
12-002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시설이 아닌 요트경기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2012. 2. 6.
270 법제처 의견
12-0014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자로 하면서 특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2. 2. 6.
269 법제처 의견
12-0011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2. 2. 3.
268 법제처 의견
12-0019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안과 다른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적용 문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2. 2. 2.
267 법제처 의견
12-0024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형식과 소급적용 문제(「고성군세 감면조례」 부칙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2. 1. 31.
266 법제처 의견
12-0016
경상북도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나 훈령으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1. 27.
265 법제처 의견
12-0021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보조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1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2. 1. 26.
264 법제처 의견
12-0022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 여부(「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전라북도 2012. 1. 20.
263 법제처 의견
12-0018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1. 20.
262 법제처 의견
12-0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1. 20.
261 법제처 의견
12-0009
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부칙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의 시행 전(前) 발생한 처분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1. 19.
260 법제처 의견
12-0020
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 기산 시점(「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2. 1. 18.
259 법제처 의견
12-0008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경기도
의왕시
2012. 1. 16.
258 법제처 의견
12-000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을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12. 1. 16.
257 법제처 의견
12-000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시차출근제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1. 12.
256 법제처 의견
12-0005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비용수반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제66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1.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