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9 |
법제처 의견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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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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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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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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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법제처 의견
1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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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그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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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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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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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법제처 의견
1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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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관련(「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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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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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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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법제처 의견
1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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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부칙 기술 방식(「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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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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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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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법제처 의견
1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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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시 서면회의가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을 개별 조례나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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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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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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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법제처 의견
1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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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의 정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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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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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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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법제처 의견
1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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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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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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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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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법제처 의견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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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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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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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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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법제처 의견
1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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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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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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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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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법제처 의견
1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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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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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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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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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법제처 의견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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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 객실 수,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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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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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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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법제처 의견
1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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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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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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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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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법제처 의견
1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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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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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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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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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법제처 의견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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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그 감면요율을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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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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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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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법제처 의견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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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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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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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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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법제처 의견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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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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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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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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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법제처 의견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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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김포시민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동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 「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경우 경과 규정 등(「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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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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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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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법제처 의견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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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숙사 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근거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된 경우,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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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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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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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법제처 의견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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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부담하는 초ㆍ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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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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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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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법제처 의견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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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재단 설립ㆍ운영조례 제정시 임원 명칭 및 임명권자 관련(「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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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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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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