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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6 법제처 의견
11-0280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제정 가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1. 12. 2.
235 법제처 의견
11-0278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1. 12. 2.
234 법제처 의견
11-0277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여부(「울산광역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2. 2.
233 법제처 의견
11-0276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제정 가부(「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1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1. 12. 2.
232 법제처 의견
11-0274
조례에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11. 12. 2.
231 법제처 의견
11-0265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1. 12. 2.
230 법제처 의견
11-0281
서초구 조례로 생태하천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이 「하천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하천법」 제2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 11. 30.
229 법제처 의견
11-0282
조례에 국가시범사업의 적용배제 조항의 신설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1. 11. 30.
228 법제처 의견
11-0256
폐기물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1. 11. 30.
227 법제처 의견
11-0269
건설공사 시공 등의 품질관리 확인의뢰대상 기관을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1. 11. 28.
226 법제처 의견
11-0261
사무위임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11. 18.
225 법제처 의견
11-0263
수입증지에 대한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결산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11. 17.
224 법제처 의견
11-0264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1. 11. 17.
223 법제처 의견
11-0267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구(區)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11. 17.
222 법제처 의견
11-0266
조례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1. 11. 16.
221 법제처 의견
11-0262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신설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부칙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11. 16.
220 법제처 의견
11-0260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관련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의 인정 범위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11. 16.
219 법제처 의견
11-0251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의 적용대상 등(「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1. 11. 16.
218 법제처 의견
11-025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강원도
고성군
2011. 11. 14.
217 법제처 의견
11-0243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 11.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