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7 |
법제처 의견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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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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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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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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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법제처 의견
1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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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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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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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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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법제처 의견
1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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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선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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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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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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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법제처 의견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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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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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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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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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법제처 의견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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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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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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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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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법제처 의견
1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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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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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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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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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법제처 의견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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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접지역 주민의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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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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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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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법제처 의견
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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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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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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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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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법제처 의견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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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상수도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관련 구성 및 기능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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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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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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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법제처 의견
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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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간위탁 조례 및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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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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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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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법제처 의견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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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항로연장지원금 지급 관련(「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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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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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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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법제처 의견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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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자전거대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한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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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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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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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법제처 의견
1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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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가능 여부 등(「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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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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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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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법제처 의견
1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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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관련(「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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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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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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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법제처 의견
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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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행기관의 법령질의 및 회신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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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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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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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법제처 의견
1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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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을 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중복하여 금연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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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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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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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법제처 의견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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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원구성 선거 시 전반기에 선임된 위원 수에 추가하여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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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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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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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법제처 의견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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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부칙에 조례 시행 전 군수가 시행한 대나무박람회와 관련한 행정행위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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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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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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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법제처 의견
1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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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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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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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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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법제처 의견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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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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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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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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