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1 |
법제처 의견
12-0057
|
보조사업자의 설계착수 등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전에 진행되었을 경우 개정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
전라북도
정읍시
|
2012. 3. 22.
|
| 310 |
법제처 의견
12-0060
|
「보령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정시 해수욕장 주변의 ‘호객행위’ 및 ‘노점상 등 불법상행위’ 단속업무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
충청남도
보령시
|
2012. 3. 16.
|
| 309 |
법제처 의견
12-0046
|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
2012. 3. 16.
|
| 308 |
법제처 의견
12-0069
|
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그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등 관련)
|
경상북도
청송군
|
2012. 3. 14.
|
| 307 |
법제처 의견
12-0076
|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관련(「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
전라북도
|
2012. 3. 12.
|
| 306 |
법제처 의견
12-0067
|
조례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부칙 기술 방식(「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
광주광역시
북구
|
2012. 3. 9.
|
| 305 |
법제처 의견
12-0068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시 서면회의가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을 개별 조례나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
경기도
광명시
|
2012. 3. 9.
|
| 304 |
법제처 의견
12-0064
|
도지사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의 정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제5조 관련)
|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
2012. 3. 9.
|
| 303 |
법제처 의견
12-0063
|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등)
|
부산광역시
|
2012. 3. 9.
|
| 302 |
법제처 의견
12-0036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등 관련)
|
전라북도
익산시
|
2012. 3. 9.
|
| 301 |
법제처 의견
12-0065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경기도
남양주시
|
2012. 3. 6.
|
| 300 |
법제처 의견
12-0061
|
조례로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
경기도
여주군
|
2012. 3. 6.
|
| 299 |
법제처 의견
12-0055
|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 객실 수,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경기도
안산시
|
2012. 3. 6.
|
| 298 |
법제처 의견
12-0040
|
포괄적인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동구
|
2012. 3. 6.
|
| 297 |
법제처 의견
12-0062
|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경기도
안성시
|
2012. 2. 29.
|
| 296 |
법제처 의견
12-0059
|
노인 및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그 감면요율을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관련)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 2. 29.
|
| 295 |
법제처 의견
12-0058
|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3조 등 관련)
|
경기도
구리시
|
2012. 2. 29.
|
| 294 |
법제처 의견
12-0056
|
경기도 청사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경기도
|
2012. 2. 29.
|
| 293 |
법제처 의견
12-0050
|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김포시민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동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 「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경우 경과 규정 등(「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경기도
김포시
|
2012. 2. 29.
|
| 292 |
법제처 의견
12-0041
|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숙사 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근거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된 경우,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
경상남도
양산시
|
2012. 2.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