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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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89	법제처 의견 12-0054	조례 개정이 늦어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례 개정시 부칙을 통하여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2. 2. 24.
288	법제처 의견 12-0047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를 적용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2. 2. 24.
287	법제처 의견 12-0045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2. 2. 24.
286	법제처 의견 12-0042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시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2. 24.
285	법제처 의견 12-0032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 2. 24.
284	법제처 의견 12-0052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2. 2. 17.
283	법제처 의견 12-0049	주민의견수렴을 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시 등기지연 등 주민피해를 이유로 입법예고 생략 또는 단축이 가능한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2. 17.
282	법제처 의견 12-0048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60세 이하’의 의미는(「민법」 제158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2. 2. 17.
281	법제처 의견 12-0038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2. 2. 17.
280	법제처 의견 12-0027	개정조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문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 2. 17.
279	법제처 의견 12-0033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시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전라남도 순천시	2012. 2. 14.
278	법제처 의견 12-0031	폐광지역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2. 2. 14.
277	법제처 의견 12-0037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감면한다”라는 규정과 달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등 관련)	전라남도	2012. 2. 10.
276	법제처 의견 12-003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공주시 일부 면·동·리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2. 2. 10.
275	법제처 의견 12-0034	사무위임조례가 아닌 개별조례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2. 10.
274	법제처 의견 12-0030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된 경우 과태료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9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	2012. 2. 8.
273	법제처 의견 12-0026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등 관련)	충청북도 진천군	2012. 2. 8.
272	법제처 의견 12-0028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동의 필요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1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2. 2. 6.
271	법제처 의견 12-002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시설이 아닌 요트경기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부산광역시	2012. 2. 6.
270	법제처 의견 12-0014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자로 하면서 특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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