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7 |
법제처 의견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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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감면한다”라는 규정과 달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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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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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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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법제처 의견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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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공주시 일부 면·동·리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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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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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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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법제처 의견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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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조례가 아닌 개별조례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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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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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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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법제처 의견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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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된 경우 과태료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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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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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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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법제처 의견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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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체감사 규칙」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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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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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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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법제처 의견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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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동의 필요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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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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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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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법제처 의견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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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시설이 아닌 요트경기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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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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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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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법제처 의견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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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자로 하면서 특정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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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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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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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법제처 의견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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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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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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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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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법제처 의견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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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안과 다른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적용 문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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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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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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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법제처 의견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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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형식과 소급적용 문제(「고성군세 감면조례」 부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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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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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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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법제처 의견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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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김천시 조례나 훈령으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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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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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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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법제처 의견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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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보조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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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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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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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법제처 의견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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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 여부(「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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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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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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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법제처 의견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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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용지원 대상을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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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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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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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법제처 의견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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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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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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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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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법제처 의견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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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부칙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조례의 시행 전(前) 발생한 처분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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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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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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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법제처 의견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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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 기산 시점(「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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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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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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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법제처 의견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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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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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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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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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법제처 의견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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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을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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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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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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