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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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8	법제처 의견 11-025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강원도 고성군	2011. 11. 14.
217	법제처 의견 11-0243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 11. 14.
216	법제처 의견 11-0258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1. 11. 11.
215	법제처 의견 11-0254	조례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11. 11.
214	법제처 의견 11-0257	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2011. 11. 8.
213	법제처 의견 11-0241	조례에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9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11. 7.
212	법제처 의견 11-0231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부여할 경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1. 11. 7.
211	법제처 의견 11-0252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1. 11. 3.
210	법제처 의견 11-0250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1. 11. 3.
209	법제처 의견 11-0249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11. 11. 3.
208	법제처 의견 11-0248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만 같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비보조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1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1. 11. 1.
207	법제처 의견 11-0244	전염병발생 가축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규정 신설 가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1. 11. 1.
206	법제처 의견 11-02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구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11. 1.
205	법제처 의견 11-0236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11. 1.
204	법제처 의견 11-0247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10. 31.
203	법제처 의견 11-0238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11. 10. 28.
202	법제처 의견 11-0237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 및 재계약 가부(「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1. 10. 25.
201	법제처 의견 11-0233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새로이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3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1. 10. 25.
200	법제처 의견 11-0230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측정 방법(「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10. 25.
199	법제처 의견 11-0235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등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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