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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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9	법제처 의견 11-0282	조례에 국가시범사업의 적용배제 조항의 신설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1. 11. 30.
228	법제처 의견 11-0256	폐기물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1. 11. 30.
227	법제처 의견 11-0269	건설공사 시공 등의 품질관리 확인의뢰대상 기관을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1. 11. 28.
226	법제처 의견 11-0261	사무위임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11. 18.
225	법제처 의견 11-0263	수입증지에 대한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결산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11. 17.
224	법제처 의견 11-0264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1. 11. 17.
223	법제처 의견 11-0267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구(區)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11. 17.
222	법제처 의견 11-0266	조례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1. 11. 16.
221	법제처 의견 11-0262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신설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부칙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11. 16.
220	법제처 의견 11-0260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관련 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의 인정 범위 (「안성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1. 11. 16.
219	법제처 의견 11-0251	「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의 적용대상 등(「보성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조례」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1. 11. 16.
218	법제처 의견 11-025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강원도 고성군	2011. 11. 14.
217	법제처 의견 11-0243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1. 11. 14.
216	법제처 의견 11-0258	시장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를 입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1. 11. 11.
215	법제처 의견 11-0254	조례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또는 700미터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확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11. 11.
214	법제처 의견 11-0257	조례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2011. 11. 8.
213	법제처 의견 11-0241	조례에 광양시장을 백운장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9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11. 7.
212	법제처 의견 11-0231	「강릉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부여할 경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1. 11. 7.
211	법제처 의견 11-0252	“노량진 배수지 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1. 11. 3.
210	법제처 의견 11-0250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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