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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89건 ( 170 / 175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9 법제처 의견
11-0127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상환의 해석 범위가 폐지 조례에 의해 융자된 금액의 대부기간이나 융자이율 등을 규정 한 것인지 또는 체납처분 까지도 포함하여 폐지 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장기미상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한지? 경상북도
영덕군 		2011. 7. 11.
108 법제처 의견
11-0132 		「부여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시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는 민간 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49조 등) 충청남도
부여군 		2011. 7. 7.
107 법제처 의견
11-0131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내 저온저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1. 7. 7.
106 법제처 의견
11-01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2011. 7. 7.
105 법제처 의견
11-0126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하수도법」 제61조 등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1. 7. 7.
104 법제처 의견
11-0124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2011. 7. 7.
103 법제처 의견
11-0129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없이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충청남도 2011. 7. 5.
102 법제처 의견
11-0120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1. 7. 5.
101 법제처 의견
11-0115 		조례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등) 인천광역시
동구 		2011. 7. 4.
100 법제처 의견
11-0125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는 경우, 이 규정만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7. 1.
99 법제처 의견
11-0122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금액이나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7. 1.
98 법제처 의견
11-011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7. 1.
97 법제처 의견
11-0109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 선정시 남원시의회나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남원시 		2011. 7. 1.
96 법제처 의견
11-0117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6. 29.
95 법제처 의견
11-0110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금액 및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경기도
광주시 		2011. 6. 29.
94 법제처 의견
11-0111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11. 6. 27.
93 법제처 의견
11-0116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여성위원 위촉의무 비율 등 관련(「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1. 6. 24.
92 법제처 의견
11-0105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ㆍ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1. 6. 24.
91 법제처 의견
11-007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1. 6. 24.
90 법제처 의견
11-0107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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